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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비자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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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 및 이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 등 5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12.21.~12.28.)했습니다. 
  
 ㅇ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16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서,
 
    * 정부위원(8명) : 기재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장관 / 민간위원(16명) :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식의약,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 정보통신 등 각 분야 전문가 
 

   -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소비환경 하에서,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소비자정책의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ㅇ 특히, 향후 3년간 정부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소비자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개정 등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높아진 건강‧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작성자 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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