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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민관합동 학술심포지엄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와 공동으로 ‘소비자정책의 현재와 미래’ 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일시·장소: 9월 4일(금), 13:30~18:00, 대한상공회의소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 등을 고려하여 청중없이 온라인(유튜브 ‘공정위TV’를 통해 실시간 중계) 학술대회로 진행함

 

 ㅇ 이번 심포지엄은 소비자기본법이 제정된 지 40주년*을 기념하여, 동 법의 제정과 발전에 기여해 온 4개 기관 및 단체가 공동 주최한 최초의 민관합동 학술심포지엄으로,

 

  *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소비자단체, 정부의 입법노력 끝에 의원입법으로 1980.1.4.「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2007년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

 

 ㅇ 소비자기본법의 성과와 과제, 소비자기본법의 향후 발전방향 등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소비자기본법 및 관련정책 진단과 함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작성자 소비자정책과
작성일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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