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300000000000000
분쟁조정 사례
| 제목 | [고령자] 영양제 주사액의 혈관 외 누출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보건의료 |
| 조회수 | 118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고령자)은 재활치료를 위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0. 5. 20. 우측 발등에 위치한 혈관을 통해 영양제를 투여 받았는데, 이틀 후인 5. 22. 주사부위에 수포 및 상처가 발견됐다. 나. 피신청인 병원은 수포 및 상처에 대해 소독하고 항생제 연고를 발랐으나 상처가 점차 악화되자, 같은 해 5. 25.부터는 경구항생제 투여 및 소독 처치를, 같은 해 6. 1.부터는 소독 방법을 바꾸어 실버케어크림을 추가했으며, 다음 날인 6. 2.부터는 종합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하여 정맥 내 항생제 투여를 계획했다. 다. 신청인은 2020. 6. 2. 치과진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서 외출했는데, 발등의 불편감으로 조정 외 병원 2곳을 방문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피신청인 병원 퇴원 후 조정 외 병원에 당일 입원하여 다음 날 우측 발등의 피부결손 진단 하에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라. 신청인은 소독하며 경과를 관찰하다 2020. 6. 18. 퇴원 후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뒤 지속적으로 소독 치료를 받았다. 마. 신청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진단서(조정 외 병원, 2020. 6. 18. 발행)는 아래와 같다. ㅇ 병명 : 우측 발등 주사에 의한 피부결손 ㅇ 치료 소견 : 상병명 진단 하에 2020. 6. 3. 변연절제술 및 상처세척술을 시행받은 자로, 수술일로부터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 바. 신청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급한 진료비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1,193,310원(2020. 5. 1.부터 2020. 6. 2.까지), 조정 외 병원 진료비 2,180,580원(2020. 6. 2.부터 2020. 7. 20.까지)이다. |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영양제 투여 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혈관 외 누출이 발생했고 2020. 5. 20. 염증 등이 발생했음에도 보호자에게 5일 동안 알리지 않은 채 적절한 조치 또한 취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병원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상처가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게 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영양제 투여 당시 주사부위(우측 발등)를 왼쪽 발로 비비는 모습이 관찰되어 해당 부위를 붕대로 덮어주는 등 적절히 조치했으나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투여 부위를 비비는 등 물리력을 가하여 수액이 혈관 밖으로 누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위와 같은 접촉이 반복되어 정맥명 및 피부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020. 5. 22. 정맥염을 확인하여 상처 부위를 적절히 치료했으나 고령인 신청인의 전신상태 쇠약 및 치매로 인한 인지저하 등의 이유로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 판단 |
가. 이 사건에 관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는 아래와 같다. ㅇ 2020. 5. 22. 사진 상 상태 및 피신청인 병원 처지의 적절성 - 고농도의 영양제 주사가 혈관 밖으로 새어나오면 피부에 자극을 주어 상처가 생길 수 있으나 대부분 생리식염수 드레싱이나 후라신 연고 등 항생제 연고를 바르면 저절로 치유가 되는 편임. 따라서 드레싱 및 약 처방은 적절하였음. ㅇ 고농도 영양제 정맥투약 시 혈관외 누출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 - 만 93세 고령의 환자들은 혈관을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못 찾을 경우 피부에서 가장 가깝게 정맥이 보이는 발등에 놓게 됨. 고농도의 영양제가 혈관 밖으로 유출되면 피부손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료진들이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붕대를 감아 놓거나 해서 웬만해서는 주사관이 빠져나오지 않게 조치함. 그보다 물리적인 힘이 가해진다면 의료진이 환자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없으니 간병인이나 보호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지켜보게 함. ㅇ 2020. 7. 20. 신청인의 상태 및 수술의 필요성 등 - 신청인이 너무 고령으로 피부이식을 받아도 잘 붙을 수 있을지 의문임. 피부이식 후 양 발을 묶어 놓아 서로 건드리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예후를 예측하기 어려움. 따라서 피부이식 보다는 현재처럼 생리식염수로 닦아내고 후라신 연고를 발라주면 때가 되면(약 4주 이내) 상처가 나을 것으로 생각됨. ㅇ 종합 의견 - 환자가 다른 발로 문질러서 혈관 밖으로 누출된 것인데, 피신청인은 피부 손상에 대해 생리식염수로 닦아내고 후라신 항생제 연고를 바르며 매일 소독했으며, 호전이 없자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처치는 적절했던 것으로 사료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 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참조). 나) 판 단 (1)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영양제를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과정에서 영양제가 혈관 밖으로 누출됐는데, 위 영양제는 지방 및 아미노산제의 고농도 영양제로서 혈관 밖으로 누출될 경우 유액성분으로 인해 조직 괴사, 혈관 수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정맥 주사 부위에 붕대를 감아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사관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또한 위와 같은 부작용을 인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신청인은 고령인데다가 인지 장애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환자에 비해 혈관 누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피신청인 병원 측 또한 영양제의 혈관 외 누출 원인에 대하여 “신청인이 정맥 주사를 놓는 도중 반대편 발로 주사 부위를 비비는 모습을 보여 붕대를 감아두었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벼 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주사관이 빠져나오거나 주사액의 혈관 외 누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은 충분히 예견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전문 의료기관인 피신청인 병원으로서는 주사 부위의 동통, 발적, 팽윤 등을 관찰하며 정맥 주사 부위를 변경하거나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주사 부위를 비비는 모습이 관찰될 때 간병인에게 주사 부위 접촉이 지속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4) 그럼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사 부위에 붕대를 감아둔 채로 정맥 주사 투여를 지속했고(진료기록 상 투여 중 및 이후에 주사 부위를 관찰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달리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이 위 과실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다만, 신청인은 영양제의 혈관 외 누출 이후 피신청인 병원의 부적절한 처치로 인해 상처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주사 부위의 부종 및 발적 등을 확인한 후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소독하고 항생제 연고를 발랐으며,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악화되자 경구항생제를 처방하고 소독제를 이용해 소독하는 등 적절히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신청인의 나이, 기왕질환 등으로 인한 면역 기능 저하가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기왕치료비 2,180,580원(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진료비 중 혈관 외 누출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는 없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는 제외함) 중 피신청인 책임 비율 20%에 해당하는 436,116원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경과, 신청인의 나이, 피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5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다) 소 결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436,116원과 위자료 500,000원을 합한 936,000원(1,000원 미만은 버린다)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6. 14.까지 신청인에게 936,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