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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12년경 자궁선근증 진단하에 미레나 삽입술을 받았던 환자로 ○○산부인과의원에서 자궁고주파 시술에 대한 상담 후 2017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마취하 자궁근종용해술(myolysis)을 받았다.

수술 다음 날 01:00 복통을 호소하여 03:00 소페낙(diclofenac sodium 75 mg/2 ml,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을 투여 받고 10:00 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며 15:30 다시 소페낙을 투여받았다. 15:45 속이 아프고 메스껍고 식사하기 힘들다고 호소하여 맥페란(metoclopramaide hydrochloride hydrate 10 mg/2 ml, 위장관 조절제)을 투여 받았고 22:30 복통을 호소하여 초음파 가이드하 복부천자술을 받았으며 고동색 무취의 혼탁한(turbid) 체액 300cc 배액 조치를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자궁내막 낭종 파열 의증을 고려하여 복강경하 탐색술을 계획하였으며 금식 조치를 시행하였고, 신청인은 23:15 맥페란을 추가 투여 받았다.

다음 날 08:00경 복부 방사선 및 신장요관방광단순촬영(KUB) 검사를 받았고, 09:30 복막염 진단하에 복강경하 진단적 수술을 받은 후 10:45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같은 날 11:10 △△병원 내원 당시 복통(6점 강도, 하복부 부위, 전체 복부의 압통 및 반발통이 있는 상태)을 호소하는 상태로 복부 방사선 및 복부 CT 검사 후 복막염 진단하에 소장절제술을 받았다. 당시 복강내 장내용물 다량과 농과 같은 체액이 고여 있고, 자궁(dome)에 화상손상(천공 되지 않음)이 있으며, 회맹판막(IC valve)에서 근위부 40 cm 회장이 자궁(dome)과 맞닿아 있었으며 전체 장이 괴사된 상태로 천공된 소장과 인접해 있던 망(omentum)도 관통되어 있는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후 항생제 치료 및 경과관찰을 받은 후 퇴원 조치되었다

[신청인]

수술을 받은 후 소장 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지연된 전원 조치로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이 사건 수술 전 수술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피신청인]

사건 수술 후 발생한 소장 천공 및 복막염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 배액 조치, 진단적 복강경 수술, 전원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에게 수술로 인한 장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사안의 쟁점]

○ 자궁근종용해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자궁근종용해술 시 열에 의한 장손상은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 중의 하나이다. 이 건의 경우 자궁근종 용해술의 적응증이나 시술 과정상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2017년 5월 복부 천자술 이후 신청인의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궁근종용해술 전에 시술에 대한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하여, 특히 고주파 열에 의한 주위 장기 손상 등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없다. 심지어 수술 동의서는 다른 수술(원추절제술)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어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본원의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제출자료, 조정기일에서 양 당사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질 출혈, 생리과다 등의 증상이 있어 자궁근종의 치료가 필요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자궁근종의 여러 치료 방법 중 자궁근종의 크기와 위치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수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 의사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그 적절성에 문제가 없다. 다만, 제출된 진료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과정상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기록지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술에 사용한 SSP 2000기계는 최대 열상이 90-95W로 일반 용해술시 사용한 120-125W보다 훨씬 파워가 약하고 피신청인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시 자궁 위치를 앞뒤 좌우로 바꾸어 열이 주변 장기로 전달됨을 방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적 복강경 수술 결과 소장-자궁 유착, 소장 천공 등 괴사성 소견이 보이고 같은 날 신청외 병원의 개복술 결과 자궁에 화상 손상, 회장부의 화상으로 인한 장천공 소견이 확인되는바, 이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주위 장기가 열 손상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은 바로 다음 날 01:00부터 “배가 계속 아프다”고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수술 과정에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후 신청인을 입원 조치하에 관찰하며 신청인의 복통 호소에 대하여 진통제 및 수액을 투여하였고 초음파 가이드하에 복부 천자를 시행하여 배액 조치하였으며, 진단적 복강경으로 장 손상을 진단하고 △△병원에 전원 조치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경과관찰 및 전원 조치에 부적절한 점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수술 다음 날 오전에 퇴원 예정이던 신청인이 01:00부터 복통을 호소하고 퇴원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같은 날 22:30에 이르러서야 초음파 가이드하 복부 천자를 시행하여 배액 조치하였고, 고동색 무취의 혼탁한(turbid) 체액이 배액되어 장 천공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시간 30분이 경과하여 복강경으로 장 손상을 진단한 후 전원 조치한 것은 신청인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장 손상으로 인한 복막염의 위험성을 고려하였을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로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적 복강경 수술 결과 소장-자궁 유착, 소장 천공 등 괴사성 소견이 보이고 같은 날 △△병원의 개복술 결과 자궁에 화상 손상, 회장부의 화상으로 인한 장천공 소견이 확인되는바, 이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주위 장기가 열 손상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청인은 △△병원 재원 당시 복통(6점 강도, 하복부 부위, 전체 복부의 압통 및 반발통이 있는 상태)을 호소하는 상태로 복막염 진단하에 응급으로 소장절제술(장내 물질의 복강내 저류가 확인되어 복강 세척을 받고 회장부 소장 약 10 cm 절제 후 단단문합술로 봉합)을 받았고 향후 장 유착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지연된 전원 조치로 신청인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가중되고 소장 천공 및 복막염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고주파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는 이 사건 수술에 관한 내용 대신 원추절제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합병증(주변 장기 손상), 퇴원 후 주의사항, 수술 중 수혈에 관한 설명 및 동의사항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무런 표시가 없다. <복강경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는 복강경 수술의 방법, 장점, 치료경과, 시술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 등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무런 표시가 없고 주치의(설명의사)의 서명날인이 없으며 환자의 기명은 있으나 서명이 없고 신청인의 배우자 가 서명날인 하였다. 또한 <마취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는 주치의(설명의사)의 서명날인이 없고 환자의 기명은 있으나 서명이 없으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서명날인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동의서에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서명날인 한 것만으로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신청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수술 과정상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지연된 전원 조치로 신청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설명의무 위반의 점, 이 사건 수술 후 약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에 상응하는 일실수입의 상실이 발생한 점 및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498,000원을 면제한 점, △△병원 진료비 금 4,909,000원을 대납한 점, 신청외 병원 진료비 상당의 금 1,072,000원을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점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구하는 적극손해(기왕·향후 치료비, 개호비), 소극손해(휴업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하기로 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금 25,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