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24 - 열린소비자포털

상담 및 피해/분쟁

04050300000000000000

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훼손된 BBQ 가제보B 천장 무상수리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기타
조회수 553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7. 2. 11. 피신청인으로부터 가제보(상품명: BBQ 가제보B, 이하 ‘이 사건 가제보’라 한다)를 790,000원에 구입했다.


나. 신청인은 2018. 1. 초 이 사건 가제보 천장 부분이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같은 해 1. 8.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회사 정책상 이 사건 가제보와 같은 야외용품은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이 없으므로, 수리비용(천장교체비용) 200,000원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 피신청인 홈페이지 내 이 사건 가제보 제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모든 제품은 야외용품으로 별도 보증기간이 없으며, 유상으로 A/S가 가능합니다.

- 모든 A/S는 유상서비스를 기본으로 합니다(부품비, 왕복 배송비 고객 부담).

- A/S 기사 자택 방문은 불가하며, 택배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 야외용 가구의 제품특성상 일부 제품은 A/S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이 사건 가제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는 아래와 같다.

o 이 사건 가제보의 하자 여부

- 최근 들어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는 건축자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물리적 특성상 충격강도나 인장강도 등에서 우수하고 경량이어서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건축물의 차양, 차로의 정거장 지붕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품의 물리적 특성상, 우박에 의한 파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제품상 재료 결함에 의한 하자인 것으로 판단됨.

o 이 사건 가제보 천장교체비용의 적정성

- 천장교체비용 200,000원은 현재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나, 교체 원인이 제품상 하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이 무상 교체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이 사건 가제보와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제8조 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나.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다만,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품목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에 따르며, 유사품목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하여 내용연수(耐用年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o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유사품목에 따를 수 있는 경우 : 유사품목에 따름

·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는 경우 : 1년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홈페이지 내 관련 화면, 이 사건 가제보 사진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① 야외용품 특성상 품질보증기간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약관은 부당하고,

②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제보의 훼손이 우박 때문이라 하더라도, 연평균 6.8일(1981년~2010년 월별 평년값, 10대 도시 평균 월별 우박일수 기준) 내리는 우박을 천재지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가제보와 동일한 환경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에는 아무런 훼손이 없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제보의 하자로 인해 천장이 훼손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제보 천장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야외용품의 경우 특성상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이 없음을 홈페이지에 명시하였고, 신청인이 이 사건 가제보 천장의 훼손 발생 직후가 아닌 상당 기간 경과 후에 하자를 확인하여 어떤 사유로 훼손되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가제보를 3층에 설치하여 실제 사용기간 및 설치장소,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눈 또는 우박)에 의한 영향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해야만 수리가 가능하다.

판단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제보는 통상의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제보 천장을 무상으로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먼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제보와 같은 야외용품의 경우 그 특성상 품질보증기간이 없고, 이와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제보의 매도인으로서 「민법」제580조 제1항 및 575조 제1항에 의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하는 피신청인의 위 약관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소비자기본법」제8조 제2항,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4호,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가제보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청인이 2017. 2. 11. 이 사건 가제보를 구입한 후 2018. 1. 8. 이 사건 가제보 천장 훼손을 발견하여 피신청인에게 그 수리를 요청함으로써 품질보증기간 내에 위 하자가 발생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민법」제580조 제1항, 575조 제1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무상으로 위 하자를 수리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제보 천장이 천재지변인 우박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가제보 천장의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은, 충격강도나 인장강도 등에서 우수하여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건축물의 차양, 차로의 정거장 지붕 등 건축자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가제보 천장이 우박에 의해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② 설령, 이 사건 가제보 천장이 우박에 의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우박이 통상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이 사건 가제보에 통상의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정일 뿐,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제보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내지 성능 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민법」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의 각 규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가제보 천장을 무상으로 수리(천장 교체)해 줌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8. 10. 2.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제보 천장을 무상으로 수리(천장 교체)해 주고, 위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8. 10. 2.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제보(상품명: BBQ 가제보B)의 천장 부분을 수리(천장 교체)해 주고,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회원님의 의견을 적어 주세요.

MENU
통합검색
FOREIGN

ENGLISH

Product safety information

  • You can view basic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and operator information about products (goods/services).
  • The recall status and certification status for the product are displayed as additional information.
  • If you register the product as "My Item of Interest" (Confirm), you can receive notifications with SMS service and Happy Dream app when the recall for the product is implemented in the future.
This table shows the scope of inform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Product information: basic product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operator information, etc.
  • Linkage information: recall information and authentication information of the product
Recall information
  • Item for recall: food / pharmaceuticals / medical devices / cosmetics / automotive / industrial products / livestock products / mineral water / recall overseas
  • Information provided: information on the product to be recalled, reason for recall, consumer notice, recall method, etc.
Authentication information
  • Environmental mark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KC Certification: provided by National Technology Standards Agency
  •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ccreditation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view beef, pork, imported beef traceability
  •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view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view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Counseling and damage disputes

  • We provide an integrated consultation service, including comprehensive online consultation and damage relief/ 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procedure.
  • We provide various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to prevent consumer damage
Segment, Information offered
Segment Information offered
Prevention of damage
  • Self-diagnosis: service that the consumer can self-diagnose in advance before applying for damage relief,
  • Damage prevention notice / consultation bulletin / complaints occurring shopping malls /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Online consultation
  • Remedy/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 Consists of one-stop page for finding the victim-related agencies at once
  • Application for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Cases of consultation
  • Cases of damage relief
  • Case of dispute settlement
  • Cases through stories
  • Cases through webtoons

Consumer information

  • Fo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comparative empathy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 consumer tap), we provide useful product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price information, etc.
  • For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various types of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with the Korean Consumer Report for consumer damage prevention.
Segment,Contents
Segment Contents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test results, features by product, and purchasing guides with Korean consumer Report.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provide product status information useful for consumers.
  • Text notification service: We offe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in a text service form when you register your mobile phone number.
Consumer education
  • Educational information: We provide useful product safety knowledge to consumers
  • Training schedule: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by subject, region, and target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Service price information: We provide various price information such as utility fee and service charge
  • We provide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to consumer / education linked institutions
  • We provide links of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consumer / educational institutions.

中國語

商品安全信息

  • 可以查询有关商品(物品/服务)的基本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 还显示相关商品的召回维修状态和认证状态。
  • 商品登记为‘我的关心商品’(收藏),今后召回相关产品时,会通过短信(SMS)幸福之梦应用程序提供提醒服务。
可以知道商品安全信息提供范围的图表
商品安全信息 信息提供范围
商品信息
(物品/服务)
  • 商品信息:基本商品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 连接信息:相关商品的召回信息及认证信息
召回信息
  • 召回对象:食品/医药品/医疗仪/化妆品/汽车/工业品/畜产品/饮用水/海外召回
  • 提供信息:召回对象商品信息,召回理由,消费者注意事项,召回方法等
认证信息
  • 环境标志认证: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 环境成绩标志: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 KC认证:国家技术标准院提供
  • 医疗机关认证:医疗机关认证院提供
商品履历制
  • 畜产品履历制:查询牛肉、猪肉、进口牛肉履历
  • 水产品履历制:查询水产品履历
  • 农产品履历制:查询农产品履历

咨询及损失纠纷

  • 提供在线咨询及救济损失/纠纷调节申请程序整理为一的‘综合咨询申请’服务。
  • 为了预防消费者算是,按照各分类、各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 提供
区分 提供信息
预防损失
  • 自我诊断:在申请救济损失之前,按照消费者纠纷解决标准,消费者可自行诊断的服务。
  • 损失预防注意警报/咨询快讯/ 发生过多投诉的购物网站/ 消费者纠纷解决标准
申请综合咨询
  • 申请在线自信
  • 申请救济损失/纠纷调整
    ※ 为了能一次查找救济损失先关机构,组成一站式网页。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咨询事例
  • 损失救济事例
  • 纠纷调整事例
  • 通过故事查看事例
  • 通过网络漫画查看事例

消费者信息

  • 消费者信息提供商品比较信息(比较同感/一般比较信息/消费者论坛),消费者培训,价格信息等的有用的商品信息。
  • ‘比较同感’是韩国式消费者报告,为了预防消费者损失,按照各分类和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主要菜单
区分 主要菜单
商品比较信息
  • 比较同感:属于韩国式消费者报告,提供试验结果、产品特点、购买指南等
  • 一般比较信息:公共及民间团体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信息
  • 短信服务:登记手机号码,就提供商品比较信息短信
消费者培训
  • 培训信息: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安全知识
  • 培训日程:提供各种主题、各地区、各种对象的消费者培训信息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服务价格信息:提供公共费用、服务费用等的各种价格信息
  • 直接链接金融/保险信息、医疗信息、消费者/培训连接机关

日本語

商品安全情報

  • 商品(物品/用役)に関する基本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等を同時に照会することができます。
  • 該当商品のリコール状態と認証状態が追加情報として表示されます。
  • 商品を「お気に入り商品」として登録(ピックアップ)しておくと、今後、該当商品のリコールが実施される場合、SMSサービスおよびヘンボクドリームアプリで通知サービス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商品安全情報,情報の提供範囲
商品安全情報 情報の提供範囲
商品情報
(物品/用役)
  • 商品情報:基本商品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など
  • 連携情報:該当商品のリコール情報および認証情報
リコール情報
  • リコール対象:食品/医薬品/医療機器/化粧品/自動車/工産品/畜産物/ミネラルウォーター/海外リコール
  • 提供情報:リコール対象、商品情報、リコール理由、消費者有意事項、コール方法など
認証情報
  • 環境表示認証: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環境成績表示: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KC認証:国家技術標準院提供
商品履歴制
  • 畜産物履歴制:牛肉、豚肉、輸入牛肉履歴制の照会
  • 水産物履歴制:水産物履歴制の照会
  • 農産物履歴制:農産物履歴制の照会

相談および被害紛争

  • オンライン相談および被害救済/紛争調整申請手続きを統合した「統合相談申請」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
  • 消費者被害予防のための事例を分類別、タイプ別に提供しています。
商品安全情報の情報提供範囲を知ることができる表です
区分 提供情報
被害予防
  • 自己診断:被害救済を申請する前に、消費者紛争解決基準により消費者が自ら事前に診断することができるサービス
  • 被害予防注意報/ 相談速報/ クレーム多発ショッピングモール/ 消費者紛争解決基準
統合相談申請
  • オンライン相談申請
  • 被害救済/紛争調停申請 ※ 被害救済関連機関を同時に検索できるように、ワンストップページで構成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相談事例
  • 被害救済事例
  • 紛争調整事例
  • ストーリーで見る事例
  • ウェブ漫画で見る事例

消費者情報

  • 消費者情報には、商品の比較情報(比較共感/一般比較情報/消費者TOKTOK)、消費者教育、価格情報など、消費者に有益な商品情報を提供します。
  • 「比較共感」は、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消費者被害の予防のための各種事例を分類別、種類別に提供します。
区分,主なメニュー
区分 主なメニュー
商品比較情報
  • 比較共感: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試験結果、製品別の特徴、購入ガイドなどを提供
  • 一般比較情報:公共および民間団体から寄せられた情報で、商品状態など、消費者に有益な内容
  • SMS通知サービス:携帯電話番号を登録すると、商品比較情報のSMSサービスを提供
消費者教育
  • 教育情報:消費者に有用な商品安全知識を提供
  • 教育日程:テーマ別、地域別、対象別の消費者教育情報ガイド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サービス価格情報:公共料金、サービス料金など、さまざまな価格情報を提供
  • 金融/保険情報、医療情報、消費者/教育連携機関へのショートカットを提供

RUSSIAN

Информация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основную 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а также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продукции с рыка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стоянии сертификации
  • Если вы добавите товар в <Мои желания>, при случае начала процедуры отзывы этого товара с рынка,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Хэнбок дрым
Эта таблица показывает объем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дук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 основная и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Другая информация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Товары,подлежащие отзыву -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лек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медицинские оборудования/косметики/автомобили/бытовые средства/животные ресурсы/ пищевая вода/ импортые товары
  • Пердоставние информации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о причинах отзыва с рынка и нужная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способе отзыва и прочие.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Сертифик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Сертификация KC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 Сертификация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по оце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животны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вании истории мяса говядиы, свинины и импортируемой говязины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нсльтация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отребитель сам может оценивать ситуац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яен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ущерба/ консультация/проблем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критерии решения споров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Запрос онлай консультации
  • Запрос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Создана единная страница,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только с подной попытки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Случа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Истории и случаи
  • Случаи и онлайн комикс

Информация о потреби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лезна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включая информацю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ях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 цен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 В странице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споро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основные меню
раздел основные меню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товаров, полученная через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 Обы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частные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гент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лезную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товаров
  •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при случае зарегистраци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СМС -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ен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учениях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е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ов
  •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