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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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구매물품 인도요청 |
|---|---|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레져스포츠 |
| 조회수 | 561 |
| 사건개요 | 2014년 9월 11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몰명 : ▤▤▤▤)에서 텐트(분쟁물품)를 주문하고 결제하였다. 그런데 당일 오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표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주문 건을 취소한다는 문자를 수신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이의제기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이틀이 지난 같은 달 13일,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표번호로 신청인이 주문한 제품의 가격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주문을 취소한다라는 문자를 재차 수신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구매한 물품을 신청인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4년 9월 11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몰명 : ▤▤▤▤)을 통하여 텐트를 구매하였다. ※ 거래정보 - 물품명 : [◑◑◑] 하이비스트 캠핑크루져 텐트/거실형 빅사이즈 - 주문일자 : 2014. 9. 11. - 결제금액 : 242,000원 - 결제수단 : 신용카드 당일 오후 12:52분경 신청인은 텐트 가격 오류로 취소요청이라는 문자를 수신하였는데, 발송 주체가 피신청인 대표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070번호)였다. 신청인은 즉시 피신청인 고객센터로 연락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같은 달 13일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표번호로 주문취소 문자를 재차 수신하여 피신청인에게 정상적인 구매계약 체결로 물품을 신청인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제14조에서는 피신청인이 재화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물품거래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A/S업체)의 번호로 통보하였기에 신청인은 정상적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관련 분쟁발생시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고객센터가 아닌 제3자(피신청인의 협력업체)로부터 통보받았다. 이렇듯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발생시에 제3자인 협력업체가 분쟁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피신청인이 협력업체에게 위임하였는지 의문이다. 만약 그 범위를 넘어섰다거나 위임한 것이 사실이라면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사료된다. 가격 오기재에 의한 주문 취소의 경우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신청인의 가격등록시스템은 오픈마켓과 달리 협력업체가 가격을 등록하고 피신청인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에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보여져 주문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9월 13일에 신청인이 주문한 물품의 결제내역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으며, 신청인의 문의게시글에 대해서는 미답변으로 일관하였다. 분쟁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100,000원까지 보상하겠다고 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약취소과정에서 신청인에게 공식적인 취소사유를 통보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취소가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 이용약관 제14조에 명시된 취소과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피신청인과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물품을 인도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며, 만약 금전적으로 신청인의 손해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보전해준다면 피신청인이 분쟁물품을 판매하려던 가격인 2,42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242,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주기를 바란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협력업체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다. 본 건은 신규업체인 ◑◑◑이 시스템에 가격을 등록하면서 실수로 판매가에 0을 1개 누락하면서 10%의 가격으로 잘못 게시되었다. 9월 11일 피신청인은 가격오등록을 확인하고 주문자 대상 문자메세지 발송 및 유선상으로 주문취소 동의여부를 확인하면서 진행하였으나 신청인의 경우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같은 달 13일 피신청인은 협력업체에서 제공한 취소동의리스트에 신청인이 포함되어 있어 일괄적으로 환불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신청인의 이의제기확인과정에서 협력사직원의 실수로 취소동의리스트에 잘못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9월 15일 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의 동의없이 환불절차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피신청인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신청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신청인은 이후 신청인이 시간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50,000원, 100,000원 등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다. 피신청인은 분쟁건 발생이후 신규업체의 업무처리 미숙에 대한 사과 및 양해요청, 가격오등록에 따른 배송불가 등을 안내하고자 수차례 통화하였다. 피신청인은 전체 주문고객을 대상으로 사과와 양해를 요청하였으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물품의 인도만을 주장하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물품을 인도할 경우 커다란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물품 인도는 불가하다. |
| 판단 |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표시된 매매 가격과 실제 매매 가격 사이에 100만원 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많은 물건을 일시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잘못 표시한 것은 피신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청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서울지방법원 2002.5.30. 선고 2001가단324892판결 참고). 또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취소권 행사에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취소권 행사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물품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제화등의 공급 등)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제14조에 따르면 “닷컴” 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가격 오표기로 인해 제품을 배송할 수 없게 됨을 알았을 때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의 협력사에서 보낸 “◈◈◈◈ 캠핑크루져 텐트 상품 테스트 등록시 판매가격 오류 구매상품 취소요청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내용만으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후 신청인에게 유선상으로도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를 진행한 바, 피신청인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약관에 따른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신청인은 협력사의 전화번호로 통지를 한 것은 피신청인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협력사는 피신청인의 정식 협력업체이며 문자 내용에 피신청인의 업체명과 상품명이 모두 표기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에 의해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배상액으로는 본래 이 사건 물품 가격인 2,420,000원이 아니라, 신청인이 결제한 금액인 242,000원의 2-30%가량을 배상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피신청인이 제시한 배상액 100,000원은 적절한 금액이라고 판단된다. |
| 결정사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피신청인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따라 무효이다. 다만 계약의 취소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음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배상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