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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여, 72세)은 2012. 12. 6. 낙상 후 발생한 후두부 및 경부 통증으로 같은 해 12. 13.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제1-2번 아탈구 및 척추압박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12. 17. 경추 후방고정술을 받았는데, 같은 해 12. 21.부터 좌측 상지 및 하지의 근력저하가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2013. 12. 3. 노동능력상실율 30%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을 받음.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로 경추 수술 후 좌측 상지 및 하지 마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수술 전 촬영한 영상소견 상 경추 제1-2번간 아탈구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아탈구를 정복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인 아탈구로 인한 척수압박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을 시행한 것이고, 수술 전 신청인에게 수술 후 마비 발생 가능성이 5%이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수술을 진행하였음. 신청인의 수술 중 시행한 운동 및 감각신경 검사 상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등 일련의 처치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수술상 과실 등으로 마비가 발생했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1943.(3세)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나 이상 증상 없이 지냈고, 1980.(40세) 경부 통증으로 신청외 개인의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경추골절로 진단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어 치료없이 지냄.

o 2012. 12. 6. 낙상 후 발생한 후두부 및 경부 통증으로 같은 해 12. 13. 신청외 현대유비스병원에서 두경부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척추손상이 의심되니 큰 병원을 방문하라는 설명을 들음.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2. 12. 13. 후두부 및 경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경추 제1-2번간 치상돌기분리증(Os odontoideum)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함.

- 이학적 검진 상 후두부 및 경부 통증과 우측 상지, 손전체의 저림 증상을 호소했으나, 양측 상지 및 하지의 근력은 grade 5로 매우 좋은 상태로 확인됨.

- (경추부 MRI 및 CT, 신청외 1병원) 경추 제1-2번간 치상돌기분리증으로 인한 경추 제1-2번 아탈구와 척수 압박소견이 확인됨.

o 2012. 12. 15. 경추부 CT 및 경동맥 혈관조영 CT를 촬영함.

- (경추부 CT) 경추 제2번의 치상돌기분리증, 경추 제2번에 위치한 경추 제1번의 전방 아탈구, 경추 제1번에 위치한 경추 제2번의 좌측 회전(약 18도), 경추 제1-2번간에 골화증, 역치상돌기 병변이 관찰되고, 척추 공간이 좁아져 있음. 좌측 경추 제1~2번간 후관절의 심한 퇴행성관절염이 관찰됨. 경추 제3~5번간 퇴행성 경부 척수증이 관찰됨. 경추 제3~5번간 중심성 척추협착증이 관찰되고, 경추 제3~5번간 추간공협착증이 관찰됨. 경추 제7번 상부 종판에 쉬몰결절(Schmorl's node)이 관찰됨.

- (경동맥 혈관조영 CT) 양측 추골동맥의 상방주행(high riding), 좌측 추골동맥이 우측보다 더 지배적인 경향(dominancy)을 보임.

※ 피신청인은 경동맥 혈관조영 CT 상 양측 추골동맥이 일반적인 주행보다 상방에서 제2경추를 주행하고 있으며 좌측 추골동맥이 우측보다 발달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함.

o 2012. 12. 17. 경추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우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 및 합병증, 후유증으로 출혈, 감염, 마비, 기기이탈, 재발, 전신마취로 인한 합병증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아들의 서명이 확인됨.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아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고난이도의 수술이고 수술 후 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5%이며, 수술 후 마비가 올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수술을 결정하도록 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설명 당시 동영상을 제출함.

※ 피신청인은 수술 중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 검사를 시행했고 수술 중 신경의 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함. 또한 신청인도 수술 후 저린감, 감각저하, 근력저하 등은 없었다고 진술함.

o 2012. 12. 21.(수술 후 4일째) 신청인이 좌측 상지의 저린감 및 둔한 증상, 근력저하를 호소하여 경추 CT 및 경동맥 혈관조영 CT, 두부 MRI를 촬영함.

- 사지 근력평가 상 우측 상지는 grade 4 ~ 5, 좌측 상지는 grade 3이고, 우측 하지는 grade 5, 좌측 하지는 grade 4로 확인됨.

- (경추 CT 및 경동맥 혈관조영 CT) 경추 제1~2번간 후궁절제술 부위에 심한 척수경막낭 압박으로 인한 수술 후 체액저류가 관찰됨.

- (두부 MRI) 급성 뇌경색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음.

※ 이후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음.

o 2013. 1. 4. 퇴원함.

※ 이후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들에서 물리 치료를 받았다고 함.

o 2013. 1. 11. ~ 8. 6. 총 6차례 외래진료를 받음. - 2. 1. 좌측 상지 및 하지의 근력은 grade 4로 확인됨. - 8. 6. 좌측 상지 및 하지의 근력은 grade 1 ~ 2로 확인됨.

o 2013. 10. 22. ~ 10. 24. 우측 상지 및 하지의 감각저하 등의 증상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후 퇴원함.

- 입원당시 사지 근력평가 상 우측 상지는 grade 3, 좌측 상지는 grade 2이고, 우측 하지는 grade 3, 좌측 하지는 grade 3으로 확인됨.

(3) 장해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3. 12. 3. 발행)

o 병명 : 경추부의 척수병증을 동반한 재발성 환축불완전탈구, 척추의 기타 선천기형

o 장해내용 : 현재 경추 제1-2번 운동력 장해와 좌측 상지의 어깨 근육과 손목에 일부 근력저하가 관찰되며 좌측 하지 근력도 저하되어서 관찰됨. 근력저하가 진행되면 경추부 후방감압술과 정복술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맥브라이드 두부, 뇌, 척수에서 Ⅲ-B 30% 장해임(좌측 상지와 하지의 일부 근력이 저하되어 나타남).

※ 신청인은 우측은 어느 정도 근력이 있지만 감각이 없고, 좌측은 감각이 있으나 근력이 없어 화장실 및 보행 등의 어려움이 있어 장기요양등급 2급, 장해등급 2급을 받은 상태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이 인정되어 요양보호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나, 매월 130,000~150,000원을 부모사랑재가장기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함.

(4)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8,231,820원(2012. 12. 13. ~ 2013. 10. 24.) o 신청외 병·의원 진료비 : 3,526,520원(2013. 1. 4. ~ 2013. 12. 30.)

나. 전문위원 견해

o 영상 소견 - 2012. 12. 13. 단순방사선 상 경추 제1-2의 아탈구와 경추 제3 ~ 5번간의 추체간격의 협소가 관찰되며, 경추 CT 및 MRI 상 치상돌기가 유아시기의 외상에 의한 불유합 혹은 성장 과정에서의 골화중심이 유합되지 않은 과정(os odontoideum)으로 인해 분리되어 있고, 경추 제1번에 비해 경추 제2번이 후방 전위되어 있어 후방의 척수강 협소가 발생하면서 심한 척수압박, 척수 및 척수 내의 신호강도의 변화가 관찰됨.

- 수술 후 2012. 12. 21. 경추부 CT 상 경추 제2번에 삽입된 나사못이 양측 추골동맥이 지나가는 부위를 통과하고 있는데, 경동맥 혈관조영 CT 상 경추 제2번 위의 추골동맥이 관찰되고 경추 제2번 부위 정도의 높이에서 나사못이 추골동맥이 있는 부위를 통과한 것으로 보이며 경추 후방에 거대한 혈종이 관찰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경추 제2번 부위 정도의 높이에서 나사못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추골동맥이 있는 부위를 일부 손상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임.

o 수술의 적절성 - 수술 전 촬영한 CT 상 관찰되는 병변의 부위가 상부 경추인 점, 척수의 압박의 정도나 척수의 변성 정도가 심한 점, 마비 등의 신경증상의 진행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할 위험성도 있으므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한 점은 적절해 보임.

- 다만, 수술 방법은 경추 견인 후 재정복을 시도한 후 고정을 시도하는 방법, 제자리에서 고정(in situ)하는 방법, 두개골과 경추 제3번을 고정하는 방법, 경추 제1번의 후방감압술 등 방법 등 다양한데, 초기에 관찰된 신경증상의 정도로 판단할 때 제자리에서 고정(in situ)하는 방법보다는 정복을 시도하거나 후방감압을 동반하는 방법이 고려되었다면 좀 더 나은 예후가 기대될 가능성이 있음.

o 수술 후 근력저하 발생 원인 - 수술 후 관찰되는 나사못의 위치 상 추골동맥의 부분 손상 또는 추골동맥 손상으로 발생된 혈종에 따른 허혈성 손상으로 근력저하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

o 경추부 수술과 장해발생간 연관성 여부 - 조영술 상 추골동맥의 두부로의 주행이 잘 관찰되지만, 추골동맥이 진행하는 위치에 나사못이 삽입되어 있었고 수술 후에 거대한 혈종이 관찰되므로 이로 인한 허혈성 손상의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수술 전 촬영한 영상소견 상 추가적인 아탈구로 인한 척수압박을 방지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했고, 수술 전 신청인에게 수술 후 마비 발생 가능성이 5%이고 수술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신청인의 수술 중 시행한 운동 및 감각신경 검사 상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처치상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술 전 촬영한 경추부 CT 상 관찰되는 병변의 부위가 상부 경추인 점, 척수의 압박의 정도나 척수의 변성 정도가 심한 점, 마비 등의 신경증상의 진행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할 위험성도 있으므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한 점은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경추 부위 수술 방법은 경추 견인 후 재정복을 시도한 후 고정을 시도하는 방법, 제자리에서 고정(in situ)하는 방법, 두개골과 경추 제3번을 고정하는 방법, 경추 제1번의 후방감압술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수술 전 촬영한 경동맥 혈관조영 CT 상 양측 추골동맥이 일반적인 주행의 높이보다 상방으로 주행하고 좌측 추골동맥이 우측보다 발달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된 점, 피신청인이 경추부를 제자리에서 고정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한 후 4일만에 좌측 상지 및 하지의 근력저하가 발생한 점, 근력저하 발생 후 촬영한 경추부 CT 및 경동맥 혈관조영 CT 상 고정나사못이 추골동맥의 일부를 지나고 있던 점, 경추 제1-2번간 후궁절제술 부위의 거대한 혈종이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점, 두부 MRI 상 좌측 근력저하를 유발시킬만한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제자리에서 고정(in situ)하는 수술 방법을 시행할 경우 좌측 추골동맥이 손상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수술 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수술 후 고정 나사못이 추골동맥을 손상시켰고, 추골동맥 손상으로 발생한 거대한 혈종이 척추신경을 허혈시켜 수술 후 4일만에 좌측 상지 및 하지 마비가 발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수술 후 발생한 신청인의 좌측 상지 및 하지의 근력저하와 장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당시의 수술이 불가피했던 점, 경추 수술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가) 재산상 손해 기왕 치료비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8,231,820원과 신청외 병·의원 진료비 금 3,526,520원을 합한 금 11,758,340원 중 40%인 금 4,703,336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개호비는 신청인이 보행 등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일상적인 개호가 필요하여 현재 요양보호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요양급여 이외 본인부담금을 부모사랑재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월 평균 본인부담금은 금 124,760원{=부모사랑재가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623,800원÷5개월(2013. 8. 1. ~ 2013. 12. 30.)}으로 산정하고, 기대여명은 2012. 완전생명표에 따라 15.91년으로 2027. 10.까지를 여명기간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여 금 15,715,667원[=월 평균 본인부담금 124,760원×125.9672{166개월(2014. 1. 1.부터 2027. 10. 31.까지 166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중 40%인 금 6,286,266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나)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기왕력, 사건의 진행 경과,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한 금 20,989,602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4. 29.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2014. 4.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20,98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