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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한 의류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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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735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2. 4. 피신청인 매장에서 검정색코트와 자켓 등 의류 2종을 구입하고 대금 320,000원을 지불하였는데, 검정색코트 사이즈가 맞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틀 후 피신청인에게 옷을 반품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반품한 의류 대금 320,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의류 2종에 대하여 교환은 가능하나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일 : 2010. 12. 4. o 제품 구입가 : 금 320,000원(검정색코트 : 15만 원, 자켓 : 17만 원) (2) 사건 진행 경과 o 반품일 : 2010. 12. 6. o 신청인의 반품 사유 : 검정색코트는 사이즈가 맞지 않고, 자켓은 양쪽 균형이 맞지 않으며, 색상과 디자인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9조(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불만 : 교환 또는 환급(구입 후 7일 이내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은 가능하나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3항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불만 : 교환 또는 환급(구입 후 7일 이내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의류 교환이 아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의류 구입 대금 3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6.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3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6.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32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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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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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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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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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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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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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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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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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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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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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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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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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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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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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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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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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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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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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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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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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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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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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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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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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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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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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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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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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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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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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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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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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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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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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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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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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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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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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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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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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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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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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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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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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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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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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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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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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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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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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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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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