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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대폰 통화요금 잔액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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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713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12. 13. 피신청인 영업사원의 권유로 휴대폰 통화요금 996,000원을 지원받고, 1년 후 통화요금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환급해 주는 조건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896,000원에 설치하였고 2009. 4. 초 통화요금 잔액 84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계약한 내용대로 통화요금 잔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영업사원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회원가입 계약 및 해지 o 계약일 : 2007. 12. 13. o 상품명 :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o 휴대폰 통화요금 지원 금액 : 996,000원 o 휴대폰 통화요금 잔액 : 840,000원 o 특약조건(영업사원 자필) : 1년 후 통화요금 잔액은 전액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o 환급 요구일 : 2009. 4.초 (2) 관련 법규 o 상법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상법 제11조 ③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자신의 영업사원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인인 영업사원이 이 사건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한 행위는 당연히 피신청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피신청인의 영업사원이 이 사건 제품 판매 계약서에 ‘1년 후 통화요금 잔액은 전액 현금으로 환급됩니다’라고 기재하며 신청인에게 환급을 약속한 효력은 피신청인에게 미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계약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통화요금 잔액 84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7. 8.까지 신청인에게 금 84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7. 8.까지 신청인에게 금 84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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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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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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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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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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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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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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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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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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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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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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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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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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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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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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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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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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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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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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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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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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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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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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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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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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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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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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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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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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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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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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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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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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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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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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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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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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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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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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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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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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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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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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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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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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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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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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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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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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