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드림 - 열린소비자포털

상담 및 피해/분쟁

04050300000000000000

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하자있는 차량에 대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자동차기계류
조회수 27164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외제승용차(○○ E350)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7. 인도받아 운행해 본 결과 좌·우 회전 및 U턴시 핸들을 감았다가 놓으면 복원이 되지 않는 하자가 있으며, 또한 주행 중 차량이 우측으로 쏠리는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주행 중 굉음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하자가 수리되지 않는다며 차량의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당사자 주장은 판단부분에 있습니다.)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비자)

o 신청인은 차량의 핸들이 복원이 되지 않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으며, 고속도로의 직진도로에서 핸들을 놓고 주행하면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어 수리를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2008. 1. 29. ○○타이어 공릉점에서 해당차량의 휠얼라이먼트 점검을 받은 결과 허용기준치 내로 확인은 되었으나 쏠림 현상과 핸들 복원이 안되는 원인이 스티어링 기어박스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며, 같은 해 5. 25. 이후부터는 주행 중 굉음이 발생하고 속도가 저하되며, 냉각팬 소리가 크게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였음.

o 한편, 신청인은 ○○자동차 성수서비스를 방문하여 하자 여부를 검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위 서비스센터에서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입면장을 교부받아 오면 점검 및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하여 피신청인에게 이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입면장을 요구함.


(2) 피신청인(사업자)의 주장

o 신청인이 주장하는 좌․우 회전 및 U턴시 핸들을 감았다가 놓으면 핸들 복원이 되지 않는 현상은 설계시 차량정열 상태 중 캐스트 각이 11도로 되어 있어 핸들이 다소 뻑뻑하며 핸들 복원력이 다른 메이커 차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고속주행에 따른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 정상적인 상태이며, 고속도로 주행 시 오른쪽으로 쏠린다는 현상은 신청인이 핸들을 놓고 주행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도로 노면이 경사지게 설계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차량하자에 해당되지는 않음. 또한, 신청인은 차량에 굉음이 발생하고 속도가 저하된다고 하나, 이는 차량 고유의 소음으로서 하자가 아니며, 차량의 속도가 저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승하여 확인해 본 결과 신청인 운전 습관(오토 미션의 기어가 변동될 타이밍에 엑셀레이터를 낮추는 습관)에 기인한 것으로서 차량의 하자와는 무관함.



나.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08. 1. 3.

o 인도 일자 : 2008. 1. 7.

o 차 종 : ○○ E350(오토차량)

o 차량번호 : 20러35**

o 차량구입 대금 : 85,000,000원


(2) 차량정비 관련 사항

o 2008. 4. 28. : 휠얼라이먼트 교정

o 2008. 5. 31. : 센스 테스트

o 2008. 6. 3. : 센스 테스트(변속시 엔진토크 감속으로 인한 것으로 시스템상 이상 없음)


(3) 차량의 점검

o 점검일자 : 2008. 2. 12.

o 참석자 한국소비자원 상품1팀 직원, 신청인, 신청인 남편, 피신청인(○봉기 판매사원 외 2인) o 점검 장소 : 경기도 안성 소재 물류센터(출고장)

o 확인 사항 : 피신청인이 준비한 신차 동일 모델 10대 중 5대를 선정하여 비교 시승함.

o 시승 점검 결과

- 핸들 복원이 잘 안되는 현상 동일 모델 5대와 비교 시승한 결과 좌·우 회전 및 U턴시 핸들을 감았다 놓으면 복원이 잘 안되며, 이는 신청인 차량과 동일한 수준임.

o 신청인 차량 주행 중 쏠림 현상

- 점검 방법 경부 고속도로(안성 물류센터에서 천안 톨게이트까지 왕복)에서 시험 주행 실시

- 점검 결과 직선도로에서 핸들을 잡고 운전할 경우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4차선 도로의 4차로 도로에서 핸들을 놓으면 즉시 오른쪽으로 쏠림 현상(신청인 직접 운전)이 있었고, 2, 3차선 도로 주행시(피신청인 정비기사, 한국소비자원 담당자 운전) 어느 정도 직진성을 유지하다가 오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o 신청인은 차량의 핸들이 복원되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동종 차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피신청인은 고속 주행 과정에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과정에서 계획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또한 차량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어, 차량의 핸들이 잘 복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o 또한 차량이 주행 중 쏠리는 현상은 일부 확인되었으나, 이것은 도로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차량을 교환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수리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o 이와 더불어 신청인은 차량 운행 중 차량의 굉음 및 속도 저하 등의 현상이 있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하자여부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10. 21.까지 신청인 차량의 핸들이 우측으로 쏠리는 하자와 차량 소음 및 주행속도 저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8. 10. 21.까지 신청인 차량 핸들의 우측 쏠림 현상과 굉음 및 속도 저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회원님의 의견을 적어 주세요.

MENU
통합검색
FOREIGN

Product safety information

  • You can view basic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and operator information about products (goods/services).
  • The recall status and certification status for the product are displayed as additional information.
  • If you register the product as "My Item of Interest" (Confirm), you can receive notifications with SMS service and Happy Dream app when the recall for the product is implemented in the future.
This table shows the scope of inform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Product information: basic product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operator information, etc.
  • Linkage information: recall information and authentication information of the product
Recall information
  • Item for recall: food / pharmaceuticals / medical devices / cosmetics / automotive / industrial products / livestock products / mineral water / recall overseas
  • Information provided: information on the product to be recalled, reason for recall, consumer notice, recall method, etc.
Authentication information
  • Environmental mark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KC Certification: provided by National Technology Standards Agency
  •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ccreditation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view beef, pork, imported beef traceability
  •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view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view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Counseling and damage disputes

  • We provide an integrated consultation service, including comprehensive online consultation and damage relief/ 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procedure.
  • We provide various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to prevent consumer damage
Segment, Information offered
Segment Information offered
Prevention of damage
  • Self-diagnosis: service that the consumer can self-diagnose in advance before applying for damage relief,
  • Damage prevention notice / consultation bulletin / complaints occurring shopping malls /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Online consultation
  • Remedy/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 Consists of one-stop page for finding the victim-related agencies at once
  • Application for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Cases of consultation
  • Cases of damage relief
  • Case of dispute settlement
  • Cases through stories
  • Cases through webtoons

Consumer information

  • Fo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comparative empathy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 consumer tap), we provide useful product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price information, etc.
  • For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various types of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with the Korean Consumer Report for consumer damage prevention.
Segment,Contents
Segment Contents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test results, features by product, and purchasing guides with Korean consumer Report.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provide product status information useful for consumers.
  • Text notification service: We offe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in a text service form when you register your mobile phone number.
Consumer education
  • Educational information: We provide useful product safety knowledge to consumers
  • Training schedule: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by subject, region, and target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Service price information: We provide various price information such as utility fee and service charge
  • We provide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to consumer / education linked institutions
  • We provide links of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consumer / educational institutions.

商品安全信息

  • 可以查询有关商品(物品/服务)的基本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 还显示相关商品的召回维修状态和认证状态。
  • 商品登记为‘我的关心商品’(收藏),今后召回相关产品时,会通过短信(SMS)幸福之梦应用程序提供提醒服务。
可以知道商品安全信息提供范围的图表
商品安全信息 信息提供范围
商品信息
(物品/服务)
  • 商品信息:基本商品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 连接信息:相关商品的召回信息及认证信息
召回信息
  • 召回对象:食品/医药品/医疗仪/化妆品/汽车/工业品/畜产品/饮用水/海外召回
  • 提供信息:召回对象商品信息,召回理由,消费者注意事项,召回方法等
认证信息
  • 环境标志认证: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 环境成绩标志: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 KC认证:国家技术标准院提供
  • 医疗机关认证:医疗机关认证院提供
商品履历制
  • 畜产品履历制:查询牛肉、猪肉、进口牛肉履历
  • 水产品履历制:查询水产品履历
  • 农产品履历制:查询农产品履历

咨询及损失纠纷

  • 提供在线咨询及救济损失/纠纷调节申请程序整理为一的‘综合咨询申请’服务。
  • 为了预防消费者算是,按照各分类、各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 提供
区分 提供信息
预防损失
  • 自我诊断:在申请救济损失之前,按照消费者纠纷解决标准,消费者可自行诊断的服务。
  • 损失预防注意警报/咨询快讯/ 发生过多投诉的购物网站/ 消费者纠纷解决标准
申请综合咨询
  • 申请在线自信
  • 申请救济损失/纠纷调整
    ※ 为了能一次查找救济损失先关机构,组成一站式网页。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咨询事例
  • 损失救济事例
  • 纠纷调整事例
  • 通过故事查看事例
  • 通过网络漫画查看事例

消费者信息

  • 消费者信息提供商品比较信息(比较同感/一般比较信息/消费者论坛),消费者培训,价格信息等的有用的商品信息。
  • ‘比较同感’是韩国式消费者报告,为了预防消费者损失,按照各分类和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主要菜单
区分 主要菜单
商品比较信息
  • 比较同感:属于韩国式消费者报告,提供试验结果、产品特点、购买指南等
  • 一般比较信息:公共及民间团体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信息
  • 短信服务:登记手机号码,就提供商品比较信息短信
消费者培训
  • 培训信息: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安全知识
  • 培训日程:提供各种主题、各地区、各种对象的消费者培训信息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服务价格信息:提供公共费用、服务费用等的各种价格信息
  • 直接链接金融/保险信息、医疗信息、消费者/培训连接机关

商品安全情報

  • 商品(物品/用役)に関する基本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等を同時に照会することができます。
  • 該当商品のリコール状態と認証状態が追加情報として表示されます。
  • 商品を「お気に入り商品」として登録(ピックアップ)しておくと、今後、該当商品のリコールが実施される場合、SMSサービスおよびヘンボクドリームアプリで通知サービス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商品安全情報,情報の提供範囲
商品安全情報 情報の提供範囲
商品情報
(物品/用役)
  • 商品情報:基本商品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など
  • 連携情報:該当商品のリコール情報および認証情報
リコール情報
  • リコール対象:食品/医薬品/医療機器/化粧品/自動車/工産品/畜産物/ミネラルウォーター/海外リコール
  • 提供情報:リコール対象、商品情報、リコール理由、消費者有意事項、コール方法など
認証情報
  • 環境表示認証: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環境成績表示: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KC認証:国家技術標準院提供
商品履歴制
  • 畜産物履歴制:牛肉、豚肉、輸入牛肉履歴制の照会
  • 水産物履歴制:水産物履歴制の照会
  • 農産物履歴制:農産物履歴制の照会

相談および被害紛争

  • オンライン相談および被害救済/紛争調整申請手続きを統合した「統合相談申請」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
  • 消費者被害予防のための事例を分類別、タイプ別に提供しています。
商品安全情報の情報提供範囲を知ることができる表です
区分 提供情報
被害予防
  • 自己診断:被害救済を申請する前に、消費者紛争解決基準により消費者が自ら事前に診断することができるサービス
  • 被害予防注意報/ 相談速報/ クレーム多発ショッピングモール/ 消費者紛争解決基準
統合相談申請
  • オンライン相談申請
  • 被害救済/紛争調停申請 ※ 被害救済関連機関を同時に検索できるように、ワンストップページで構成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相談事例
  • 被害救済事例
  • 紛争調整事例
  • ストーリーで見る事例
  • ウェブ漫画で見る事例

消費者情報

  • 消費者情報には、商品の比較情報(比較共感/一般比較情報/消費者TOKTOK)、消費者教育、価格情報など、消費者に有益な商品情報を提供します。
  • 「比較共感」は、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消費者被害の予防のための各種事例を分類別、種類別に提供します。
区分,主なメニュー
区分 主なメニュー
商品比較情報
  • 比較共感: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試験結果、製品別の特徴、購入ガイドなどを提供
  • 一般比較情報:公共および民間団体から寄せられた情報で、商品状態など、消費者に有益な内容
  • SMS通知サービス:携帯電話番号を登録すると、商品比較情報のSMSサービスを提供
消費者教育
  • 教育情報:消費者に有用な商品安全知識を提供
  • 教育日程:テーマ別、地域別、対象別の消費者教育情報ガイド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サービス価格情報:公共料金、サービス料金など、さまざまな価格情報を提供
  • 金融/保険情報、医療情報、消費者/教育連携機関へのショートカットを提供

Информация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основную 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а также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продукции с рыка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стоянии сертификации
  • Если вы добавите товар в <Мои желания>, при случае начала процедуры отзывы этого товара с рынка,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Хэнбок дрым
Эта таблица показывает объем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дук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 основная и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Другая информация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Товары,подлежащие отзыву -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лек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медицинские оборудования/косметики/автомобили/бытовые средства/животные ресурсы/ пищевая вода/ импортые товары
  • Пердоставние информации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о причинах отзыва с рынка и нужная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способе отзыва и прочие.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Сертифик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Сертификация KC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 Сертификация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по оце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животны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вании истории мяса говядиы, свинины и импортируемой говязины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нсльтация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отребитель сам может оценивать ситуац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яен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ущерба/ консультация/проблем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критерии решения споров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Запрос онлай консультации
  • Запрос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Создана единная страница,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только с подной попытки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Случа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Истории и случаи
  • Случаи и онлайн комикс

Информация о потреби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лезна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включая информацю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ях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 цен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 В странице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споро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основные меню
раздел основные меню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товаров, полученная через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 Обы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частные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гент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лезную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товаров
  •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при случае зарегистраци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СМС -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ен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учениях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е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ов
  •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