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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 발생한 가구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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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733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5. 17. 피신청인으로부터 서랍장을 25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구입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서랍 레일 불량으로 제대로 닫히지 않는 고장 등 구입 후 1년 동안 4회 이상 수리 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구입 후 1년 동안 4회 이상 수리를 받았음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으므로 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판매이후 1년간 3회 수리한 것은 인정되나 전체 레일을 교체하면 수리가 가능하고 신청인의 주장을 감안하여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 교환은 가능하나 대금환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관련 사항 o 구입일 : 2006. 5. 17. o 구입제품 : 서랍장 o 구입가 : 250,000원 (2) 제품상태 신청인이 제출한 동영상 및 사진자료로 확인해 본 바 서랍장의 아래 3번째에서 5번째 서랍이 개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자가 있는 점이 인정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이 이 사건 서랍장을 구입한 후 상당한 기간을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대금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나 수차례 같은 하자가 반복하여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이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의 교환을 해주겠다고 하므로 같은 종류의 제품으로 교환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6. 20.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서랍장을 반환받고 같은 종류의 새 서랍장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6. 20.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서랍장을 같은 종류의 새 서랍장으로 교환해준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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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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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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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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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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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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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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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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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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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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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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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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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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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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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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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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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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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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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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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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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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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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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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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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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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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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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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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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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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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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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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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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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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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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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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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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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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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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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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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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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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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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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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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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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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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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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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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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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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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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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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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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