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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게임서비스 계정 영구 이용제한 취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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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702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게임서비스를 이용 중 2007. 4. 16. 아이템○○○에서 아이템(gold : 일종의 게임머니)을 구입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해킹과 관련된 아이템이고 현금거래를 이유로 신청인의 계정을 영구 이용 제한 조치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이 사건 아이템(gold)이 해킹 관련된 아이템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했고, 피신청인의 운영정책에도 현금거래 시도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시 정지로 되어있으므로 계정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운영정책은 현금거래 시도의 경우이며, 이미 현금거래 후 적발된 경우에는 내부 규정상 계정 영구 이용제한은 합당한 조치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아이템 구입내용 o 아이템 : 3억 6천만 gold o 구입처 : 아이템 매니아 o 구입가 : 13,000원 ※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 일부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으나 gold는 판매하지 않음. (2) 사건 진행 경과 o 2005. 8. 28.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게임서비스에 가입함. o 2007. 4. 20. 피신청인에게 계정도용 신고가 들어와 도용된 계정을 조사하던 중 계정도용자가 피계정도용자로부터 아이템을 획득한 후 판매하여 아이템(gold)을 받았고 이중 일부가 신청인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함. o 2007. 4. 23. 11:00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정도용 가해자로 판단되어 계정을 영구 이용 제한함. ※ 사전에 경고 등의 조치는 없었다고 함. o 2007. 4. 23. 15:26 신청인이 피청구인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전화로도 이의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통화 중 신청인이 아이템(gold)을 현금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것이 확인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2005. 10. 1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11개 온라인게임사업자의「온라인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규정)에 대한 시정조치」에 의하면 아이템 현금거래행위로 처음 적발된 경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계정을 영구 압류하는 조항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고, 현실적으로 아이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청인이 처음으로 아이템 현금거래를 하였고 신청인이 이 사건 아이템의 해킹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는 등 신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계정 영구 이용 제한은 과도한 조치로 보여지나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상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이 약관 조항이 유효하다는 앞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결과 등을 고려하면 3개월 정도 신청인의 계정에 대한 이용제한을 축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정을 2007. 4. 23.부터 3개월간으로 축소하고 그 기간 경과후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정에 대한 이용제한 기간을 2007. 4. 23.부터 3개월간으로 축소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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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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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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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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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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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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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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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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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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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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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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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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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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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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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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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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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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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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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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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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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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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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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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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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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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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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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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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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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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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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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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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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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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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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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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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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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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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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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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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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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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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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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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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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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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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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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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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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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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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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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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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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