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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PDA 구입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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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7468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4. 5. 10.경 피청구인의 PDA(개인정보단말기)를 대금 77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이후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하여 6회 서비스를 받은 후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이 건 PDA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6회의 A/S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구입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주로 업그레이드 및 프로그램 재설치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A/S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가. 이 건 PDA • 모델명 : OOOO • 구입일 : 2004. 5. 10.경 나. 수리 내역(피청구인 제출 자료 및 청구인 진술) ① 2004. 5. 21. 청구인 불만사항 : - 화면에 ‘단말기등록 후 사용’ 메시지 - 전원을 켜면 초기작동(부팅) 안됨 - 휴대폰오류발생, - 버튼인식 잘안됨 피청구인 작업내용 : 키패드 재조립 ② 2004. 6. 7. 청구인 불만사항 : - 통화중 갑자기 다운되어 통화 종료 - 통화중 상대방이 음성인식 불가 피청구인 작업내용 : OS업데이트 사유 : 고장성 장애 ③ 2004. 6. 10. 청구인 불만사항 :동일 증상 피청구인 작업내용 : OS업데이트 사유 : 상동 ④ 2004. 8. 6. 청구인 불만사항 : 동일 증상 피청구인 작업내용 : - OS업데이트 - 슬라이드 유격조절 사유 : 상동 ⑤ 2004. 9. 8. 청구인 불만사항 : - 통화중 갑자기 다운되어 통화 종료 - 통화중 상대방이 음성인식 불가 - 액정화면 번짐, 2분사용 후 다운 피청구인 작업내용 : - LCD케이블 교체 - 메인보드 교체 사유 : 상동 ⑥ 2004.10.14. 청구인 불만사항 : - 통화중 갑자기 다운되어 통화 종료 - 통화중 상대방이 음성인식 불가 - ‘단말기 등록 후 사용’ 메시지 피청구인 작업내용 : - 청구인의 동의 얻어 포맷 - LCD케이블 교체 - CDMA모듈 교체 - 마이크 교체 사유 : 상동 ⑦ 2004.11.25. 청구인 불만사항 : - 전화연결시 신호 1회 후 끊김 - 통화중 상대방이 음성인식 불가 - 수신 안됨 피청구인 작업내용 : 수리거부 다. 수리 의뢰 관련 • 청구인은 구입 후 약 10일이 경과한 2004. 5. 21. 이 건 PDA의 오작동으로 인해 피청구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 피청구인을 방문하였으나, 수리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국 6회 이상 수리를 하게 되었다고 함. • 피청구인은 수리센터(OO컴퓨터 OOOO)의 전산처리상 잘못으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고장성장애로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함. 라. 결론 • 피청구인은 주로 업그레이드 및 프로그램 재설치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A/S를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PDA가 통화 전 및 통화 중 프로그램이 자주 다운되고, 통화 상대방에게 사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며, 액정화면을 식별할 수 없는 등의 장애로 인해 총 6회 수리를 의뢰한 바 있으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여러 부위의 고장에 따른 제품교환 또는 환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다만 일반적으로 PDA는 휴대전화단말기보다는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다소 높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몇차례 제공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PDA를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4. 28.까지 이 건 PDA를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준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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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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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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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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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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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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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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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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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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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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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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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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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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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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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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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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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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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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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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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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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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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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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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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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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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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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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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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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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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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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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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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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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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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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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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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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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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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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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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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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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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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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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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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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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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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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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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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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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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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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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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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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