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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효과없는 대머리 치료제 구입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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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6811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2. 11.경 피청구인 1로부터 피청구인 2가 제조한 대머리 치료제 ‘OOO’ 4세트를 520,000원에 구입하여 2003. 4.까지 사용하였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여 이 건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제품 구입가 전액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인 • 평소 대머리 치료제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이 건 제품 구입 당시에도 화장품 회사가 제조한 것이고 내용물 표시사항이 거의 없어 신빙성은 없어 보였으나, 피청구인 1이 사용 후 효과가 없을 시 구입가 환급을 약속하고 피청구인 2의 제품 광고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어 믿고 구입하였다며 광고내용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 • 피청구인 1은 당초 청구인에게 모발이 별로 없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오래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전액 환급을 약속한 적은 없고, 다만 판매마진(208,000원 정도) 중 160,000원을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함. |
판단 |
가. 제품의 표시사항(제품에 동봉된 안내 책자) • 제조원/판매원 : OO화장품/OO • 구성 및 용량 : 헤어샴푸 160ml×2, 헤어토닉 160ml×2, 브러쉬 1 • 효능·효과 : ‘1세트 정도 사용하면 탈모가 거의 중지된다’ ‘지루 및 비듬과 가려움이 없어진다’ ‘50일정도 사용하면 모공이 열리며 발모된다’ ‘발모촉진에 필수영향 성분인 비타민을 다량 함유한 콩, 호두밀, 시금치와 혈관에 쌓인 지방합성과 피로물질을 분해·억지하는 영지, 매실 등 자연추출물을 혼합하여 고도로 농축·정제한 제품으로 발모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등으로 표시됨. • 청구인은 제품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시 구입가 전액 환급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광고문구 어디에도 이러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이용자 후기에 ‘업계 최초 환불제 도입이라는 문구를 보고 구입한 후 효과를 보았으므로 사용해 보라’는 권고 내용이 들어가 있음. 나.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제품을 탈모방지 및 두피보호용 제품으로 판매하였고 직접적으로 발모제로서의 효능·효과를 광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품안내책자에 ‘50일정도 사용하면 모공이 열리며 발모된다’ ‘발모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발모에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 그러나 위 안내책자의 광고내용만으로는 대머리 치료제로서의 효과가 없을 시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제품 구입 당시 내용물에 대한 표시사항이 거의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였다는 청구인의 청구취지 등을 고려하면 설사 광고문구상 특정효과가 없을 시 구입가 환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광고내용을 100% 신뢰하여 구입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다만, 피청구인 1과 2는 이러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각 160,000원과 156,000원을 환급할 의사를 표시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수용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 1과 2는 청구인에게 2005. 2. 24.까지 각 금 160,000원과 156,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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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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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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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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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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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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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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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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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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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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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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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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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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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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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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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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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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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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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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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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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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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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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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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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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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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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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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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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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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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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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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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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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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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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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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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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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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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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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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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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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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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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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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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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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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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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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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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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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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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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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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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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