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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성년자가 구입한 화장품 계약 취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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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8210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미성년자로서 2003. 9.경 대전시 은행동 노상에서 피청구인 영업사원으로부터 무료 피부테스트 권유를 받고 봉고차로 유인되어 화장품세트를 400,000원 10개월 할부로 구입한 후 대금중 6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04. 4.경 부모가 구입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취소를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잡티 제거에 좋다고 하여 이 건 화장품세트를 구입하였으나 아무 효과도 없고 부모가 구입에 반대하므로 관련 법률에 의거 계약 취소를 요구함. 다만, 제품을 모두 개봉한 점을 감안하여 기 지급한 60,000원 외에 100,000원 정도를 추가 부담할 용의가 있음. • 화장품세트를 모두 개봉하여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잔여대금 전액 납부를 요구함. |
판단 |
가. 계약관련 사항 • 상품구성 : 프랑시아가 화장품 14종(기초 13종, 필링제 1종) • 총 대금 : 400,000원(40,000원×10회, 지로 할부) • 계약일 : 2003. 9.경 • 기 지급액 : 60,000원(2004. 1.경 피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 • 계약취소 통보일 : 2004. 4. 21. 및 같은 달 24. 내용증명 발송 나.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화장품 구입후 청구인이 제품을 모두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 체결시 청구인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혹은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도록 추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민법 제5조에 의거 청구인의 이 건 계약 취소 요구를 수용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청구인은 이 건 화장품을 구입하고 7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에야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였고, 제품을 개봉한 점 등의 책임을 지고 대금의 40%정도를 부담할 의사를 표시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수용함이 상당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의 취소를 수용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현 상태의 화장품을 반환받고 대금의 40%인 160,000원중 기 지급된 60,000원을 제외한 1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2004. 7. 20.까지 이 건 화장품세트를 반품받고 금 100,000원을 수령하고 잔여 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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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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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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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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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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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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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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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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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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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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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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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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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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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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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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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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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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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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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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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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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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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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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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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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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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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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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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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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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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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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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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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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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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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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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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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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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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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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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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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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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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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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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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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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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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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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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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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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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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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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