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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 발생한 MP3 Fuze2 구입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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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7767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3. 4. 18. OOO전자에서 피청구인이 제조 판매하는 MP3 Fuze2 를 17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no files present" 라는 문구가 표시되고 작동이 되지 않아 2003. 7. 10. 동종제품으로 교환을 받았으나 2003. 7. 22. 동일한 하자가 재 발생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교환 받은 제품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환급을 요구하는데 반해, • 피청구인은 판매처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므로 청구인의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나 교환은 가능하다고 함. |
판단 |
가. 제품사양 • 품 명 : MP3 Fuze2 • 제조업체명 : (주)OOOOO • 모델명 : IP - 110 • 내장메모리 : 128 MB • 구입일자 : 2003. 4. 18. • 구입가격 : 170,000원 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2003 - 18호,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시 보상기준은 구입가 환급임. 다. 결론 • 청구인은 이 건 MP3 Fuze2의 작동이 되지 않는 하자로 인하여 동종제품으로 교환을 받아 사용하던 중 교환 받은 제품도 1개월 이내 동일한 하자 발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져 환급을 요구한 것으로 이를 거절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이 건 MP3 Fuze2는 정상적인 사용 중에 제품 자체의 불량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은 이 건 제품을 회수하고 청구인에게 구입대금 금 170,000원을 환급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12. 15.까지 금 170,000원을 환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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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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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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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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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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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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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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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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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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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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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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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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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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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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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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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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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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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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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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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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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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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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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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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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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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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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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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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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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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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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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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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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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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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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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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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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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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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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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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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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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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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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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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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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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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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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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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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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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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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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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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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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