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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향패치로 인한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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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1363 |
질문 |
현금 50만원정도의 결제를 한 끝에 상위권 캐릭터중 1가지를 얻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밸런스조정을 명목으로 해당 캐릭터의 가치를 하락시켰습니다.
게임 내 하향패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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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약관상에 게임 내 밸런스 조절을 위하여 게임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손해배상 요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의 아이템 구매는 돈을 주고 아이템의 소유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게임회사로부터 지식재산인 아이템의 이용을 허락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게임회사의 지식재산을 이용함에 있어, 게임회사가 약관상에 규정한 이용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회사는 게임의 운영자로서 게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게임 내 밸런스를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템 또는 캐릭터의 능력치를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게임회사가 이용약관 상에 게임의 운영을 위하여 게임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밸런스 유지를 위하여 하향패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회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에 해당하는 약관에 하향패치의 근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반하여 과도하게 밸런스 조정을 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밸런스 조정이 과도한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아이템 구매시기, 아이템 이용기간, 아이템의 가격, 하향된 능력치의 정도, 다른 아이템의 하향패치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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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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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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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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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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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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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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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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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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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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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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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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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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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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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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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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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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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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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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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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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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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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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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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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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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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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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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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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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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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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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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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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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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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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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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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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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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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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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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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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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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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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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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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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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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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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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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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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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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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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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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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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