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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성년자가 부모 신용카드로 콘텐츠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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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893 |
질문 |
고등학생인 아이가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영화감상 사이트에서 영화 50여편을 다운로드 받아 15만원 정도의 결제대금이 청구되었습니다. 계약를 취소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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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사업자가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였다면, 계약의 취소가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민법 제5조 2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미성년자가 온라인상에서 성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의 결제인지 여부, 더 나아가 본인의 결제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안전결제 등의 방식이 보편화 되어 있어, 부모가 본인확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미성년자가 이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모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성년자가 사업자를 속이기 위해 사술을 쓴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안전결제 방식 등 통상적인 본인확인 의무를 다했더라면 계약의 취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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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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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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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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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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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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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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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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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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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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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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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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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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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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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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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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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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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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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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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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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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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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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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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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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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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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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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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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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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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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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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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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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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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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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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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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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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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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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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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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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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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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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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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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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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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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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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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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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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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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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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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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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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