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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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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789 |
질문 |
안녕하세요.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밤 12시 이후에 갑자기 게임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회사에 알아보니,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3 형은 미성년자인데도 온라인 게임을 12시 넘어서 까지 하는데, 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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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23조 3호에 의하면,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심야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셧다운제 대상 게임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게임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으로, PC(노트북 포함) 온라인 PC게임, 웹게임, PC패키지게임 등입니다.
단, 게임대회, 전시회용 게임물, 공익홍보용 게임물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게임물은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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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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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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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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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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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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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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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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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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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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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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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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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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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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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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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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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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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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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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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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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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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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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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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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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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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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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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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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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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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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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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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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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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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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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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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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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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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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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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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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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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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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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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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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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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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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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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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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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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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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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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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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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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