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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이템/캐쉬의 거래/이용 피해 - 아이템 거래 및 사기로 인한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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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704 |
질문 |
계정을 샀는데 계정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정을 사고 나서 접속해보니 비밀번호 등이 바뀌어서 접속이 안되는 경우 회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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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계정양도의 법적성질은 회원의 지위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계약인수의 일종입니다. 계약인수는 채권자가 계약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및 채무자가 3면 계약을 하게 되고, 채무자가 계약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구채무자 및 신채무자가 3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만 3면 계약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일방의 승낙이나 동의 등이 있는 때에도 계약인수는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게임서비스의 계정을 양도할 때에는 게임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만, 거의 모든 게임회사의 약관에서는 계정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원간의 계정양도는 당사자간의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게임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안에서 귀하는 계정을 무단으로 매수하였는 바, 회사와 귀하 간에는 직접 계약관계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회사에 대하여 아이템을 회수해 줄 것이나 계정을 귀하에게 양도해 줄 것을 청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도인에 대한 회사의 제재로 인해 당해 계정 사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판매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우선 상대방이 귀하에게 계정을 판매한 후 바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처음부터 귀하를 속여 돈만 받고 계정을 넘겨주지 않을 의도로 보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실무에서 아이템을 형법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이템 거래로 인해 현금을 편취당한 경우에는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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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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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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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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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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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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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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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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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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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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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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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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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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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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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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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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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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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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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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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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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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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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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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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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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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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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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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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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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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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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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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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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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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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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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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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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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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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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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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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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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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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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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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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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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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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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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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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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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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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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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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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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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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