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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용자의 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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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672 |
질문 |
임 이용 중에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친구가 추천하는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며칠 사용하기는 했지만 불법프로그램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대부분의 게임사업자들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게임 내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계정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하는 약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민원인분께서도 회사에서 금지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게임서버에 불법적인 접근을 시도하거나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송신하게 되어 부당 이용자로 판명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사업자의 영업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더욱이 불법프로그램 사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불법프로그램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게임 내 건전한 이용문화의 정착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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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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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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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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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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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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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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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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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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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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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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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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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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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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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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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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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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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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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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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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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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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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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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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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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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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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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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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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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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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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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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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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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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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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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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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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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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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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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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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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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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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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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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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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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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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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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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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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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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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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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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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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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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