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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통신요금 감면정책 안내 강화 등 고령소비자 보호 노력 필요

  • 생산기관한국소비자원
  • 담당자김지은 / 052-276-7872
  • 게시일2019-02-27
  • 조회수528

아래 정보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생산기관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정보생산기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통신요금 감면정책 안내 강화 등 고령소비자 보호 노력 필요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접수 10명중 1명이 고령 소비자  최근 2년간(2017~2018) 이동통신 서비스 피해구제 접수현황(단위: %) 65세 이상: 10.2 40세~ 64세: 36.1 20세 ~ 39세: 43.4 20세 미만: 1.6 불명: 8.7


이동통신 3사의 실버요금제·일반 저가 요금제 간 차별점 미미 SK telecom·KT·LG U 플러스 실버 요금제(65세 이상 가입 가능한 요금제) VS 일반 저가요금제 SK telecom(T플랜 스몰)·KT(LTE 베이직)·LG U 플러스(LTE데이터33)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통화·문자 및 데이터 제공량 등에 있어서는 차별점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동통신 3사 SK telecom·KT·LG U 플러스 대상 기초연금수급자 통신요금 감면 정책 안내 현황(2018년 7월부터 시행) 조사 결과, 3개사 모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안내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기에, 홈페이지 안내사항이나 이용약관을 통해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요금감면정책 안내자료 지속 개발 √계약 체결 전 관련 내용 설명 강화 등  통신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노력 필요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약정 조건, 요금제, 월 납부요금 등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둡니다. *특히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광고하는 경우, 월 납부금액에 이동통신 요금 외에 단말기 대금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해지 시 지불해야하는 위약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부가서비스에 관한 계약 내용을 계약 체결 전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는 신청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개요

[피해예방정보]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통신요금 감면정책 안내 강화 등

고령소비자 보호 노력 필요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이동통신 3사, 알뜰폰 3개 업체 등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요금제 및 요금감면정책 안내 현황 등을 조사했다.

  •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알뜰폰사업자 가입자순(‘17년 기준) 상위 3개사(CJ헬로, SK텔링크, 인스코비)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접수 10명중 1명이 고령소비자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2017~2018)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 2,255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소비자피해 접수건은 총 231건(10.2%)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전체 피해접수 10명중 1명은 고령소비자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2년간(2017~2018) 이동통신서비스 피해구제 접수현황 ]


연령별, 단위 : 건·%

최근 2년간(2017~2018) 이동통신서비스 피해구제 접수현황

이동통신 3사의 실버요금제 · 일반 저가요금제 간 차별점 미미

이동통신 3사의 실버요금제(65세 이상 가입 가능한 요금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최근 출시된 각 사의 일반 저가요금제(SKT T플랜 스몰, KT LTE베이직, LGU+ LTE데이터33)와 비교했을 때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통화·문자 및 데이터 제공량 등에 있어서는 차별점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월평균 1GB 내외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실버요금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기초연금수급자 통신요금 감면정책의 적극적인 안내 노력 필요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통신요금 감면 정책 안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개사 모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음.

다만,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기에,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통해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요금감면정책 안내자료 지속 개발 ▲계약 체결 전 관련 내용 설명 강화 등 통신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계부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요금감면정책을 안내하는 SMS 문자를 발송하고 대리점 등에 관련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신사와 협력하여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한편 조사대상 6개 업체의 약관을 살펴본 결과, 이용약관에 청소년 관련 조항은 있었으나 고령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약정 조건, 요금제, 월 납부요금 등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둡니다.

ㅇ 휴대폰 계약의 약정조건 및 약정에 따른 할인금액, 요금제, 월 납부액(단말기 대금 및 이동통신 요금)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확인합니다.
ㅇ 특히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광고하는 경우, 월 납부금액에 이동통신 요금 외에 단말기 대금이 포함되지 않음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ㅇ 향후에 사용하던 요금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방법과 절차를 미리 알아둡니다.
ㅇ 계약서는 정본 또는 사본의 형태로 반드시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ㅇ 제휴할인이나 각종 프로모션 등 할인혜택의 경우 별도의 서명을 받거나, 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기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해지 시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ㅇ 약정 기간 경과 전 계약 해지 시 예상되는 위약금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부가서비스에 관한 계약 내용을 계약 체결 전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는 신청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ㅇ 계약 사항에 부가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의 경우 신청하지 않습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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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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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able shows the scope of inform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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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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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Information offered
Segment Information of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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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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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 provide links of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consumer / education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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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信息提供范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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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农产品履历制:查询农产品履历

咨询及损失纠纷

  • 提供在线咨询及救济损失/纠纷调节申请程序整理为一的‘综合咨询申请’服务。
  • 为了预防消费者算是,按照各分类、各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 提供
区分 提供信息
预防损失
  • 自我诊断:在申请救济损失之前,按照消费者纠纷解决标准,消费者可自行诊断的服务。
  • 损失预防注意警报/咨询快讯/ 发生过多投诉的购物网站/ 消费者纠纷解决标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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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咨询事例
  • 损失救济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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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通过故事查看事例
  • 通过网络漫画查看事例

消费者信息

  • 消费者信息提供商品比较信息(比较同感/一般比较信息/消费者论坛),消费者培训,价格信息等的有用的商品信息。
  • ‘比较同感’是韩国式消费者报告,为了预防消费者损失,按照各分类和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主要菜单
区分 主要菜单
商品比较信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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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一般比较信息:公共及民间团体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信息
  • 短信服务:登记手机号码,就提供商品比较信息短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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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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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直接链接金融/保险信息、医疗信息、消费者/培训连接机关

商品安全情報

  • 商品(物品/用役)に関する基本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等を同時に照会することができます。
  • 該当商品のリコール状態と認証状態が追加情報として表示され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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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情報の提供範囲
商品安全情報 情報の提供範囲
商品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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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環境成績表示: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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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畜産物履歴制:牛肉、豚肉、輸入牛肉履歴制の照会
  • 水産物履歴制:水産物履歴制の照会
  • 農産物履歴制:農産物履歴制の照会

相談および被害紛争

  • オンライン相談および被害救済/紛争調整申請手続きを統合した「統合相談申請」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
  • 消費者被害予防のための事例を分類別、タイプ別に提供しています。
商品安全情報の情報提供範囲を知ることができる表です
区分 提供情報
被害予防
  • 自己診断:被害救済を申請する前に、消費者紛争解決基準により消費者が自ら事前に診断することができるサービス
  • 被害予防注意報/ 相談速報/ クレーム多発ショッピングモール/ 消費者紛争解決基準
統合相談申請
  • オンライン相談申請
  • 被害救済/紛争調停申請 ※ 被害救済関連機関を同時に検索できるように、ワンストップページで構成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相談事例
  • 被害救済事例
  • 紛争調整事例
  • ストーリーで見る事例
  • ウェブ漫画で見る事例

消費者情報

  • 消費者情報には、商品の比較情報(比較共感/一般比較情報/消費者TOKTOK)、消費者教育、価格情報など、消費者に有益な商品情報を提供します。
  • 「比較共感」は、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消費者被害の予防のための各種事例を分類別、種類別に提供します。
区分,主なメニュー
区分 主なメニュー
商品比較情報
  • 比較共感: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試験結果、製品別の特徴、購入ガイドなどを提供
  • 一般比較情報:公共および民間団体から寄せられた情報で、商品状態など、消費者に有益な内容
  • SMS通知サービス:携帯電話番号を登録すると、商品比較情報のSMSサービスを提供
消費者教育
  • 教育情報:消費者に有用な商品安全知識を提供
  • 教育日程:テーマ別、地域別、対象別の消費者教育情報ガイド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サービス価格情報:公共料金、サービス料金など、さまざまな価格情報を提供
  • 金融/保険情報、医療情報、消費者/教育連携機関へのショートカットを提供

Информация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основную 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а также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продукции с рыка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стоянии сертификации
  • Если вы добавите товар в <Мои желания>, при случае начала процедуры отзывы этого товара с рынка,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Хэнбок дрым
Эта таблица показывает объем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дук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 основная и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Другая информация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Товары,подлежащие отзыву -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лек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медицинские оборудования/косметики/автомобили/бытовые средства/животные ресурсы/ пищевая вода/ импортые товары
  • Пердоставние информации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о причинах отзыва с рынка и нужная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способе отзыва и прочие.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Сертифик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Сертификация KC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 Сертификация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по оце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животны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вании истории мяса говядиы, свинины и импортируемой говязины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нсльтация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отребитель сам может оценивать ситуац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яен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ущерба/ консультация/проблем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критерии решения споров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Запрос онлай консультации
  • Запрос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Создана единная страница,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только с подной попытки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Случа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Истории и случа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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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потреби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лезна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включая информацю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ях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 цен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 В странице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споро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основные мен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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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