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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비교정보

FTA 관세인하에도 고가 수입맥주 소비자가격 변동 미미

  • 생산기관한국소비자원
  • 담당자유효재 / 043-880-5566
  • 게시일2018-11-15
  • 조회수1,0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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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인하에도 고가 수입맥주 소비자가격 변동 미미 순입초콜릿은 최대 7배 차이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맥주, 초콜리의 구매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해외산, 맥주, 초콜릿의 수입액도 크게 증가 한국소비자원이 수입맥주와 수입초콜릿의 가격 및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FTA 체결이후 통관가격은 하락, 소비자가격은 상승 또는 비슷한 수준 유지 소비자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백화점과 대형마트 6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맥주**를 고가·중가·저가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FTA 발효전과 비교해 고가 제품에서는 가격변화가 크게 없었으나 저가 제품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


수입맥주 판매단위별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결과 낱개로 구입하는 경우 묶으로 구입할 때보다 평균 36.1% 비싸 주세법상 수입맥주의 출고가*가 낮게 설정되어 상시적인 할인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은 출고가이나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가(CIF)+관세’로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이윤에 대해서는 주세가 부과되지 않음(「주세법」 제21조)


국가별로 ’18년 상반기 초콜릿 수입가격을 살펴보면, EU*가 91.4원으로 가장 높았고 미국이 84.3원, 아세안**이 57.2원, 중국이 46.1원 순으로 나타남. 관세가 인하되었음에도 고가맥주와 초콜릿의 소비자가격 인하가 확인되지 않아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 FTA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후생으로 이어이지 위한 노력 제고 필요

[일반비교정보]

FTA 관세인하에도 고가 수입맥주 소비자가격 변동 미미

- 수입초콜릿은 수입가격 대비 소비자가격 최대 7배 차이 -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 맥주, 초콜릿의 구매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해외산 맥주*, 초콜릿**의 수입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수입맥주 수입액(한국무역협회) : 4,375만 달러(’10년) → 1억 1,169만 달러(’14년) → 2억 6,309만 달러(’17년)
  • 수입초콜릿 수입액(한국무역협회) : 1억 6,601.9만 달러(’11년) → 2억 1,840.1만 달러(’17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수입맥주와 수입초콜릿의 가격 및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입맥주와 초콜릿의 통관가격은 FTA 체결이후 하락했으나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소비자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맥주, 고가 제품은 가격 변화가 없고 저가 제품에서만 가격 인하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6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맥주**를 고가·중가·저가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FTA발효 전과 비교해 고가 제품에서는 가격 변화가 별로 없었으나 저가 제품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미국 제품의 경우 고가는 1L당 591원, 저가는 2,732원 하락했고, EU 제품은 고가가 112원 상승한 반면, 저가는 1,200원 하락했으며, 중국산 고가 제품은 가격변동이 없었고, 저가는 2,520원 하락했음.

  • 롯데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현대백화점 본점, 롯데마트 잠실점, 이마트 성수점, 홈플러스 월드컵점
  • 미국산(23개 제품, 1,548개 데이터), EU산(29개 제품, 2,344개 데이터), 중국산(11개 제품, 1,177개 데이터)

[ 수입맥주 국가별 FTA 발효 전·후 소비자가격 변화 ]


단위 : 원/L

제목1, 제목2, 제목3, 제목4, 제목5, 제목6을 알 수 있는 표 입니다.
수입맥주 국가별 FTA 발효 전·후 소비자가격 변화(미국)
수입맥주 국가별 FTA 발효 전·후 소비자가격 변화(EU)
수입맥주 국가별 FTA 발효 전·후 소비자가격 변화(중국)
미국 EU 중국

한편, 판매단위별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결과 낱개로 구입하는 경우 묶음으로 구입할 때보다 평균 36.1% 비쌌음.

이는 「주세법」 상 수입맥주의 출고가*가 낮게 설정되어 상시적인 할인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은 출고가이나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가(CIF)+관세’로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이윤에 대해서는 주세가 부과되지 않음(「주세법」 제21조)

[ 수입맥주 판매단위별 소비자가격 ]


단위 : 원/L

제목1, 제목2, 제목3, 제목4, 제목5, 제목6을 알 수 있는 표 입니다.
원산지 낱개구매 가격(비교지수) 묶음구매 가격(비교지수)
(전체) 7,036(136.1) 5,169(100)
미국미국국기 7,653(130.3) 5,875(100)
EUEU국기 7,083(138.5) 5,115(100)
중국중국국기 6,657(127.9) 5,204(100)
※ 복수의 매장에서 동시에 관찰된 66개 제품, 690개 데이터를 리터당 가격으로 환산 후 평균값 비교

수입초콜릿, ’18년 상반기 수입가격대비 소비자가격 최대 7배 차이나

국가별로 ’18년 상반기 초콜릿 수입가격을 살펴보면, EU*가 10g당 91.4원으로 가장 높았고 미국 84.3원, 아세안** 57.2원, 중국 46.1원 순으로 나타남.

  • EU :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프랑스(4개국)
  • 아세안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2개국)

유통경로별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비교해보면 미국산의 경우, 편의점이 10g당 303.5원(수입가격 대비 3.6배)으로 가장 높았고, EU산도 편의점 414.9원(수입가격 대비 4.5배), 중국산은 백화점 323.2원(수입가격 대비 최대 7배)으로 나타남.

[ 수입초콜릿 수입가격과 유통경로별 소비자가격 비교 ]


단위 : 원/10g

제목1, 제목2, 제목3, 제목4, 제목5, 제목6을 알 수 있는 표 입니다.
국가 ’18년도
상반기
수입가격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미국미국국기 84.3 206.4 198.8 303.5 268.4
EUEU국기 91.4 405.2 341.4 414.9 -
중국중국국기 46.1 323.2 284.4 253.4 -
아세안아세안국기 57.2 - 277.4 387.5 -
※ 유통경로별 소비자가격은 2018. 6. 28.자 기준 한국소비자원 수입소비재 국내가격 모니터링 대상 6개 매장과 편의점 3개점, 온라인몰 2곳에서 조사된 90개 제품, 141개 데이터를 10g당 가격으로 평균함

FTA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후생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 제고 필요

이처럼 FTA체결로 인한 관세가 인하되었음에도 고가맥주와 초콜릿의 소비자가격 인하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첨부파일. 수입맥주 및 초콜릿 관세인하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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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相談事例
  • 被害救済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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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主なメニュ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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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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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サービス価格情報:公共料金、サービス料金など、さまざまな価格情報を提供
  • 金融/保険情報、医療情報、消費者/教育連携機関へのショートカットを提供

Информация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основную 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а также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продукции с рыка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стоянии сертификации
  • Если вы добавите товар в <Мои желания>, при случае начала процедуры отзывы этого товара с рынка,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Хэнбок дрым
Эта таблица показывает объем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дук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 основная и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Другая информация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Товары,подлежащие отзыву -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лек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медицинские оборудования/косметики/автомобили/бытовые средства/животные ресурсы/ пищевая вода/ импортые товары
  • Пердоставние информации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о причинах отзыва с рынка и нужная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способе отзыва и прочие.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Сертифик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Сертификация KC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 Сертификация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по оце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животны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вании истории мяса говядиы, свинины и импортируемой говязины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нсльтация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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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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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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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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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лезна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включая информацю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ях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 цен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 В странице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споро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основные меню
раздел основные меню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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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