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0600000000000000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23.0%는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누락
- 아파트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높일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층간소음, 공기질(환기), 에너지효율 등 아파트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21년 분양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 100곳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성능에 대한 인증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개요 ]
아파트 성능 표시 실태 |
아파트 성능에 대한 인지도 설문 |
---|---|
• (조사대상) ‘21년 모집공고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100개 |
• (조사대상) 최근 5년 이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 |
그런데 입주자모집공고 100개를 조사한 결과,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3.0%(23개)였고, 인증서를 표시한 77개 중 57.1%(44개)는 인증서가 작게 표시되어 아파트의 성능 인증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사용량 절감, 신재생에너지 설비 적용 등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100개 중 2.0%(2개)는 표시를 누락했고, 성능 수준을 표시한 98.0%(98개)의 경우에도 의무사항을 준수했다고만 표시(3개)하거나 성능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이 제각각이어서(붙임자료 2쪽 참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소비자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친환경주택 성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서식이 필요하다.
녹색건축 예비인증(환경오염, 물순환관리 등 9개 분야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냉방, 난방, 조명 등 에너지 소요량에 대한 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 본인증 시 예비인증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표시한 입주자모집공고 81개 중 55.6%(45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표시한 68개 중 60.3%(41개)는 예비인증서의 크기를 작게 게시하여 인증서 하단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아파트 성능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한 경험(분양, 매매)이 있는 소비자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4가지 성능 인증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인증이 아파트 구매 결정에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92.6%의 소비자가 공동주택성능등급이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90.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87.0%), 녹색건축 인증(83.4%) 순이었다. |
[아파트 성능 인증제도의 중요도 및 인지도] |
---|
하지만 소비자들이 각 아파트 성능 인증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알고 있는 비율이 최소 35.6%에서 최대 48.6% 범위로 낮게 나타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표시 및 홍보 강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파트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성능 관련 사항 중에서는 ‘방음 수준’이 4.15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이는 ‘아파트 구매가격 및 향후 가격 전망’ 4.28점에 못지않게 높은 점수로, 소비자들은 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격이나 입지뿐만 아니라 방음 수준 등의 성능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아파트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N=500, 5점 기준)]
고려사항 |
평균 점수 |
||
---|---|---|---|
성능 |
① 방음 수준(층간 소음, 벽간 소음, 외부 소음) |
4.15 |
3.95 |
② 화재·소방 안전(감지 및 경보, 제연설비, 피난설비 등) |
4.03 |
||
③ 내구성(아파트의 최대 사용 가능 연수) |
3.98 |
||
④ 에너지효율(단열, 고성능 보일러, 전동기 등) |
3.87 |
||
⑤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저탄소, 유해물질 저감 자재 등) |
3.71 |
||
성능 이외 |
⑥ 아파트 구매가격 및 향후 가격 전망 |
4.28 |
4.25 |
⑦ 본인이나 가족의 직장·학교 접근 용이성 |
4.27 |
||
⑧ 주변 시설(상업, 의료, 문화시설, 대중교통) |
4.21 |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 성능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누리집, 카드뉴스 등을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부처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상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의 표시 의무화와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시 표준화,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아파트 성능 인증 표시의 누락이나 미흡을 방지하도록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 승인 심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공동주택성능등급, 친환경 성능 수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의 끝부분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파트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 )'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매우만족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