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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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정보
중고차 시장,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등 거래 전반 개선 필요해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 필요해요 조사 대상 소비자 501명 중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8%(64명)로, 피해 유형은 ‘사고이력 미고지’가 40.6%로 가장 많았어요.(복수응답) *사고이력 :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 시 ‘구매가격’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돼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주요 정보 그런데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표시되는 사고이력 인정 범위와 소비자가 인식하는 사고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어, 이에 따른 분쟁이 우려돼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그 외에는 무사고 차량으로 간주 [소비자 인식] 응답자의 절반 이상(59.2%)이 ‘후드·문짝·펜더의 판금·도색·교체 수리’, ‘범퍼 교체 수리’까지 사고 이력으로 인식](https://www.consumer.go.kr/site/consumer/upload/crosseditor4/images/000126/20220415102448276_G7TL4DZ0.jpg)
![한편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차 계약 체결 전, 매수인에게 자동차 관련 중요 정보*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해요.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모든 사업자가 고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100% [일부 사업자만 고지] 압류 및 저당권 설정 여부 95.2%, 등록신청 대행 수수료 69.5%, 매매알선 수수료 63.8% : 개선이 필요해요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할 때는 계약 체결 전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매매알선 수수료, 등록신청 대행 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를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함(「자동차관리법제58조제1항).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개선, 중고차 판매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준수 교육 및 계도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에요.](https://www.consumer.go.kr/site/consumer/upload/crosseditor4/images/000126/20220415102458459_NCOY3ZPJ.jpg)
[피해예방정보]
중고차 시장, 허위 ·미끼 매물 규제 강화 등 거래 전반 개선 필요
-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소비자 이해 낮아 -
* ‘2020년 국내 중고차 거래현황 분석 및 시사점’(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1.10.)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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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설문조사 |
사업자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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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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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
최근 1년 이내 중고차 구입 경험이 |
■ (조사대상) |
수도권 소재 중고차 판매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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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내용) |
중고차 시장 관련 인식, 중고차 구입 및 |
■ (조사내용) |
중고차 시장 관련 인식,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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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면접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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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4.38%P |
■ (조사기간) |
2021. 10. 20. ~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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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2021. 10. 20. ~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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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를 문제점으로 지적했고(각 71.7%, 70.5%), 3순위로 소비자는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59.1%)’, 사업자는 ‘중고차 매물 비교정보 부족(56.2%)’이라고 응답했다(복수응답).
[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복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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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비자* |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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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미끼 매물 |
400 (79.8) |
103 (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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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 |
359 (71.7) |
74 (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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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 |
296 (59.1) |
43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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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물 비교정보 부족 |
259 (51.7) |
59 (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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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의 강매행위 |
189 (37.7) |
28 (26.7) |
* 현재 허위‧미끼매물 행위의 처벌 강화 및 손해배상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다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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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제57조제3항제2호, 제66조제1항, 제80조5의3) |
> 2. 주요 내용
조사 대상 소비자 501명 중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8%(64명)로, 피해 유형은 ‘사고이력 미고지’가 40.6%로 가장 많았고 ‘차량 연식 상이’ 31.3%, ‘허위·미끼 매물’ 29.7% 순이었다(복수응답).
설문조사 결과, ‘사고이력(59.9%)’은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 시 ‘구매가격(69.3%)’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되어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주요 정보이다. 현행법상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되는 사고이력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그 외에는 무사고 차량으로 간주된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 인정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의 유의사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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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력 인정 |
사고 이력 미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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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 * 프론트패널, 크로스멤버(볼트체결부품 제외), 인사이드 패널, 트렁크플로어(볼트체결부품 제외), 리어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필러패널,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루프레일 - 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 시에만 사고로 표기 |
- 좌측 사고이력 인정범위 외는 미인정 ※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 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
> 3. 유의 사항
한편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차 계약 체결 전, 매수인에게 자동차 관련 중요 정보*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모든 사업자가 고지하고 있는 반면, ‘압류 및 저당권 설정 여부’ 95.2%,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 69.5%, ‘매매알선 수수료’ 63.8%만이 서면 고지한다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할 때는 계약 체결 전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매매알선 수수료, 등록신청 대행 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를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함(「자동차관리법」제58조제1항).
향후계획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개선, ▲ 중고차 판매사업자의「자동차관리법」준수 교육 및 계도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 실매물인지 조회하고, 판매자 정보 및 차량정보 등을 확인하고(‘자동차 365’ 사이트),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시운전 등을 통해 차량 이상유무를 점검하며, ▲ 계약서는 모든 특약을 포함해 꼼꼼히 작성하도록 당부했다.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붙임1.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붙임2. 사업자 설문조사 결과
붙임3. 소비자 주의 사항
매우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