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정보]
백내장 수술 경험자의 25%는 시술받은 인공수정체 종류 몰라
- 다초점인공수정체 가격, 의료기관별로 최대 15배 이상 차이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백내장 수술*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와 진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의 마련을 위해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및 진료비 실태를 조사했다.
- 인구 10만 명당 수술 건수 1위(2019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0. 12.)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 민원 꾸준히 발생
최근 6년 6개월간(‘15년~‘21.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과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45건이었으며, 이 중 백내장 수술 관련 상담이 31.8%(1,254건)를 차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
【 안과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
(단위 : 건,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상반기 |
계 |
|---|---|---|---|---|---|---|---|---|
| 안과 상담 건수(a) | 931 | 648 | 548 | 580 | 507 | 474 | 257 | 3,945 |
| 백내장 수술 상담 건수(b) (비율 : b/a×100) |
253 (27.2) |
213 (32.9) |
189 (34.5) |
171 (29.5) |
163 (32.1) |
168 (35.4) |
97 (37.7) |
1,254 (31.8) |
같은 기간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5건이었다. 신청 이유*는 서비스품질이 81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9건(21.5%), 부당행위 19건(14.1%) 순이었다.
- (서비스품질) 인공수정체 탈구 등, (계약불이행) 실손보험금 지급 지연 등, (부당행위) 당뇨병성 백내장 수술 보험금 미지급 등
특히, 피해구제 신청 135건 중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과 관련된 사례가 60건(44.4%)이었는데, 사례별로 다초점인공수정체 총비용*이 최저 154만원부터 최고 983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 다초점인공수정체 총비용(치료재료비, 검사료 등 포함)이 확인되는 37건 대상
동일한 인공수정체라도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최대 15.2배까지 차이
백내장 수술 시 눈에 삽입하는 인공수정체 중 비급여 치료재료인 ‘다초점인공수정체’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8.5배(33만원 ~ 280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15.2배(33만원 ~ 500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 (병원급) 입원환자 중심, 병상수 30개 이상,
- (의원급) 외래환자 중심, 병상수 30개 미만
백내장 수술과 관련 소비자인식은 미흡
【 조사개요 】
- o 조사대상 :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전국 소비자 410명
o 조사내용 : 이용행태, 경험, 인식, 불만 등
o 조사방법 : 대면 및 온라인 조사
o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84%p
o 조사기간 : ’21. 6. 28. ~ 7. 23.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눈에 삽입한 인공수정체 종류가 단초점인공수정체*인지 다초점인공수정체**인지 여부를 모르고 수술한 소비자가 104명(2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거리나 근거리에 단일 초점을 맞춰 놓은 인공수정체
- 원거리, 근거리, 중간거리에 모두 초점이 맞도록 제작된 특수렌즈
【 인공수정체 종류 인식 】
또한 204명(49.8%)은 단초점인공수정체는 급여 대상이고 다초점인공수정체는 비급여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수술 후 부작용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중복응답)에는 120명(29.3%)이 부작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부작용 유형은 ‘빛 번짐 현상’ 40명(33.3%), ‘시력저하’ 35명(29.2%), ‘눈에 염증 발생’ 28명(23.3%)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중복응답)에 대해서는 ‘수술 전 병원에서 치료비용, 부작용 및 수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40명(58.5%)으로 가장 많았고,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에 따른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소비자도 153명(37.3%)을 차지했다.
다초점인공수정체 품목 분류 정비 필요
의료기기 분류 기준과 다르게 비급여 진료비 관련 규정에서는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조절성 인공수정체로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따라 상품별로 조회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 금액을 비급여코드*와 함께 표시되도록 하여 소비자가 백내장 수술 비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용의 코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초점인공수정체 품목 분류 명확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업계에는 수술 전에 수술 비용, 부작용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수술 필요성, 수술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 ▲수술 전 인공수정체 종류를 확인하고 비급여 치료재료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것, ▲수술 후 정기검진과 철저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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