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주의보]
여름철 에어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이 설치 관련
- 전자상거래로 구입 시 설치비 및 하자책임 등 계약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장마에 이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에어컨" 이슈알람이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3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컨 이슈알람(주의) 발생 현황 : (1차) 6월 25일 → (2차) 6월 28일 → (3차) 7월 3일
※ 빅데이터시스템에 수집되는 소셜데이터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알람이 발생함.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64건 접수됐고, 연도별로는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 연도별 접수 현황 ]
단위 : 건,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계 |
|---|---|---|---|---|
| 소비자상담 (증감률) |
3,907 | 6,492 (66.2) |
8,065 (24.2) |
18,464 |
| 피해구제 (증감률) |
127 | 210 (65.4) |
327 (55.7) |
664 |
에어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이 설치 관련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등 ‘설치’ 관련이 316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AS 불만’ 125건(18.8%), ‘품질’ 관련 121건(18.2%), ‘계약’ 관련 72건(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 구분 | 피해 유형 | 건수 | 총건수 | 비율 | |
|---|---|---|---|---|---|
| 1 | 설치 | 설치상 과실 (제품 파손, 배관 누수, 설치 미흡 등) |
262 | 316 | 47.6 |
| 설치비 과다 청구 등 | 35 | ||||
| 설치 지연 및 불이행 | 19 | ||||
| 2 | AS불만 | 수리 불만족 | 92 | 125 | 18.8 |
| 수리비 과다 청구 등 | 33 | ||||
| 3 | 품질 | 냉방불량, 소음, 악취 등 | 121 | 121 | 18.2 |
| 4 | 계약 | 계약 불완전이행 | 48 | 72 | 10.8 |
| 계약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 | 24 | ||||
| 5 | 표시·광고 | 과장광고, 표시와 다른 전력소모 등 | 13 | 13 | 2.0 |
| 6 | 기타 | 부당행위, 제품안전, 단순문의 | 17 | 17 | 2.6 |
| 계 | 664 | 100 |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8-2호)에 따르면, 가전제품설치업의 경우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급 및 하자 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가전제품 설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도 사업자가 손해배상 하도록 정하고 있음(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임).
구입 시 설치비 등 계약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판매방법별로는 백화점·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37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245건(36.9%), 전화권유 판매를 포함한 '방문판매' 12건(1.8%) 등의 순임.
이 중,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245건)'의 경우 비대면 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설치 관련 피해가 64.5%(158건)로 나타나 전체 피해구제 신청(664건) 중 설치 관련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47.6%, 316건)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온라인 쇼핑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됨.
[ 판매방법별 '설치' 관련 피해 현황 ]
단위 : 건, %
| 구분 | 판매방법 | 총건수 | 설치 관련 피해 건수 | 비율 | ||
|---|---|---|---|---|---|---|
| 설치상 과실 | 설치비 과다 청구 | |||||
| 1 | 일반판매 | 377 | 137 | 129 | 8 | 36.3 |
| 2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 245 | 158 | 131 | 27 | 64.5 |
| 3 | 방문판매 | 12 | 9 | 9 | - | 75.0 |
| 4 | 기타 | 30 | 12 | 12 | - | 40.0 |
| 계 | 664 | 316 | 281 | 35 | 47.6 |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 설치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와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점검할 것을 당부함.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설치상 과실로 지속적으로 가스가 누출되는 에어컨 구입대금 환급 요구
- A씨는 2017.7. 에어컨을 454,050원에 구입하고, 설치기사의 요구에 따라 설치비로 250,000원을 추가 지급함.
- 이후 냉매가스 누출로 벽면이 훼손되고, 냉방이 되지 않아 설치기사가 4차례 방문했으나, 하자를 개선하지 못함.
[사례2] 부당한 에어컨 설치비 청구로 인한 에어컨 무상 반품 요구
- B씨는 2017.8. 온라인 쇼핑으로 설치비가 무료라고 안내받은 에어컨을 334,500원에 구입함.
- 설치 당일 설치기사가 설치비로 200,000원(펌프비, 청소비, 냉각비 포함)을 요구하여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이미 고지된 내용이라며 반품할 경우 위약금 100,000원이 발생한다고 함.
- B씨는 에어컨을 즉시 반품하고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판매자는 위약금이 정당하다고 주장함.
[사례3] 발코니 창이 닫히지 않게 설치된 에어컨 재설치 요구
- C씨는 2017.6. 전자상거래로 에어컨을 359,000원에 구입함.
- 이후 설치기사가 발코니 창이 닫히지 않게 에어컨 배관을 설치하여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설치를 거부함.
[사례4] 설치 하루 만에 하자가 발생한 에어컨 반품 요구
- D씨는 2017.7. 에어컨을 1,975,880원에 구입함.
- 설치 하루 만에 에어컨에 하자가 발생하여 AS를 받았으나, 다음날 동일 하자가 반복됨.
- 판매자는 습기에 의한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