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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라인 강의를 해지하려고 하니 사은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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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질문 |
자녀에게 1년 동안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신청해주었습니다. 계약당시 아이가 수업을 듣지 않는 경우 부모에게 연락을 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여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관리 만족도가 떨어져 항의를 해도 한 달이 지나도록 시정되는 부분이 없어 해지를 요청했는데요.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당시 받은 사은품이 해지시점에 새 상품이 아닐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는 계약을 불이행 하였는데 저만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하나요? |
답변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시에는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간의 이용 계약 시 계약 종료기간까지 해지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시에는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받았던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은품을 반환해야 하며, 사은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해서 반환하거나 동종의 상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단, 단순 포장 개봉은 사은품의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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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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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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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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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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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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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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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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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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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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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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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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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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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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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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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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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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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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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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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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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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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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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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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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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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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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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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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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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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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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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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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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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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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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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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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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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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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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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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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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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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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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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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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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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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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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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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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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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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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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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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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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