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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버그가 발생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게임사에서 수정을 안 해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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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게임서비스 |
질문 |
게임 내 버그가 발생해 게임머니가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이용자들이 버그신고를 하고 있지만 게임사에서는 한 달이 넘도록 해당 버그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버그를 방치하고 있는 게임사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운영을 근거로 한 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콘텐츠 이용자 수, 이용시간 등을 감안하여 버그발생 등 기술적 오류 등에 대비한 설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게임 이용 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공지 후 업데이트, 서버점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게임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버그의 발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어, 버그 수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버그 등이 발생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미 사용된 게임 내 재화에 대한 환불은 그 효용을 다한 것으로 간주되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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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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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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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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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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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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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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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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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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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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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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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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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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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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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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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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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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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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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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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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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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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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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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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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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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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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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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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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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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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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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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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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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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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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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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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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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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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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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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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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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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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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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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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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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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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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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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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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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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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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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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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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