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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으로 구입 후 공기 주입한 짐볼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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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질문 |
얼마 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장 큰 사이즈의 운동용 공을 주문하고, 수령 즉시 공기를 주입해 보니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 더 작은 상품으로 교환하고자 공기를 빼고 재포장하여 반품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였다며 거부합니다.
판매자는 공기를 주입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쇼핑몰에 적어 두었다고 하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것도 아니고 배송시 안내문도 없었는데도 다른 사이즈의 상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하여 포장을 개봉하여 공기를 주입하였고, 판매자는 쇼핑몰에 사용할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제품 교환은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제17조 제1항),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제17조 제2항) 다만, 물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제17조 제2항 1호 단서), 물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할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 그 사실을 포장 등에 쉽게 알 수 있도록 명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입니다(제17조 제6항). 따라서 판매자가 제품 사용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쇼핑몰에 명시하고 있고, 신청인이 공에 공기를 주입하여 이에 대해 판매자가 가치 훼손을 주장한다면 청약철회가 어렵습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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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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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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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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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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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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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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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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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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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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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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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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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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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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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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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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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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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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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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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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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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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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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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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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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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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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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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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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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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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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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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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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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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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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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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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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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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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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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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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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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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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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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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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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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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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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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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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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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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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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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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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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