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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입 시부터 하자발생한 전원코드의 교환 택배비용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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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가사용품 > 전원코드 |
질문 |
- 2008년 10월 13일 일반 철물점을 통해 전원코드를 구입함.
- 사용하려고 스위치를 눌러도 작동이 되지 않아 제조회사에 이의제기를 함. - 구입처를 통해 교환을 받으라고 하나, 소비자는 판매점이 가깝지 않아 항의를 함. - 택배로 보내줄 수는 있으나, 택배비는 소비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함. - 이런 경우 택배비용을 소비자가 내는 것이 맞는지? |
답변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소재지(소비자가 사용하는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운반비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용이한 물품의 경우 사업자의 소재지(수리 센터 또는 A/S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코드 등 휴대가 간편한 물품은 소비자가 물품을 휴대하여 사업자를 방문하여 수리를 받을 수 도 있음 -따라서 이건의 경우 전원코드는 휴대가 간편하다고 보이므로 동일생활권 이라면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의 소재지와 소비자의 거주지가 지리적으로 원거리라면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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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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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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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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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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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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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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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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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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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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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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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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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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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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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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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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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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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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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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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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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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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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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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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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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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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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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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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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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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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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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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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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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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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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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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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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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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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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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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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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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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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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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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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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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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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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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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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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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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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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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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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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