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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디지털 도어록의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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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도어록 |
질문 |
- 2007. 3. 25. 운동 후 집에 들어가려는데 전자 제어장치가 장착된 도어록에 문제가 발생함.
- 7자리 비밀번호 중 3자리 째 입력하고 있는데 삐익 소리와 함께 LED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먹통이 됨. - 수리공을 불러 1시간 20분 만에 문을 부수고 들어옴. - 배터리가 나간 것도 아니고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도 아님. - 배터리 교체 후에도 동일 증상이 나타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정상적으로 작동됨. - 새벽에 갑자기 동일한 소음을 내며 에러가 발생함. - 아침 일찍 as 센터에 찾아갔으나 열쇠 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고객 과실이라며 유상 수리를 요구함. - 설명서를 보면 비상 시 열쇠를 가지고 다니라고 되어 있었다 함 . - 제품하자인데 소비자가 유상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
답변 |
- 최초 하자 시 사업체의 수리 센터를 이용하셨어야 함.
- 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 교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단,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업체에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고 타 사업체를 통해 수리를 받은 경우라면 조정에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있음. - 소비자가 사업자에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근거로 조정이 가능함. - 사용설명서에 보조키 부분을 주의사항으로 표시하였다면 그 만큼 소비자의 과실로 상계처리 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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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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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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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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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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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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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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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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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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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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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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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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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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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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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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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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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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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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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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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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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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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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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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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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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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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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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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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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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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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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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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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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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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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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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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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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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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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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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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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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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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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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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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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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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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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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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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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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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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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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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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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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