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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에어컨 냉매 유출에 따른 제품 대금 환급과 향후 발생가능한 인체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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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가사용품 > 룸에어컨 |
질문 |
- 인터넷쇼핑몰에서 에어컨을 구매하였고 최초 가동 시 냉방이 되지 않아 확인하니 에어컨이 설치된 거실에 냉매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2회 충전을 실시함.
- 이로 인해 가족들은 머리에 통증이 있었고,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배상을 요구하였음. - 냉매가스는 독성이 없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제품 보상 이외에 냉매가스의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거절함.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
답변 |
- 제품상의 하자 또는 설치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보상 이외에 건강상의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하기 어려움.
- 현재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냉매로 인한 피해임이 입증되기도 어려운 바, 냉매가스 유출과 건강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움. - 압력체크 등을 통해 제품 내부 가스 유출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임. - 에어컨의 실내기와 실외기에는 동 배관을 통해 냉매가스가 유입되므로, 플레어 나사 조임 불량, 배관훼손 등 제품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가스 유출이 발생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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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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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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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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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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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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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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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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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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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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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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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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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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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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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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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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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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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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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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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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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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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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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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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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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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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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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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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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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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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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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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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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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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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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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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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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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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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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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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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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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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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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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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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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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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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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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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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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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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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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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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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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