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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약을 철회한 호신용 전기충격기의 반품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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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기계류기타물품 > 기타미분류물품 |
질문 |
-인터넷에서 호신용 전기충격기를 구입함.
-성능이 호신용으로서 크게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함. -판매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써놓았다는 이유로 거절함. -반품이 불가능한 것인가? |
답변 |
-청약철회의 제한사유에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가 있음.
-호신용 충격기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용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 경우 사용에 의해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 같은 이유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의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상품 포장 등에 명기하거나, 미리 시험용 상품을 제공하여 사용해볼 수 있게 하여야 하는데, 판매자가 청약철회 제한에 대한 표시를 상품에 하지 않거나 시험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설사 사용에 의해 가치가 감소한 상태라고 하여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판매자가 '반품이 불가하다는 말을 써놓았다'고 하는 것이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사용하는 경우 반품 불가'와 같은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이 제품은 반품이 불가'라고만 표시된 경우라면 청약철회의 거절 근거로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표시된 문구를 검토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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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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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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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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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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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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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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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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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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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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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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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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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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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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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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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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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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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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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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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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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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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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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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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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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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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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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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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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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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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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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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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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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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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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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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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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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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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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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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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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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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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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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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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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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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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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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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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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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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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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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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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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