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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실된 통장 분실신고 시 은행의 불성실 대응으로 확대된 손해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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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기타금융상품 |
질문 |
- 차량에 예금 통장과 도장을 넣어 둔 상황에서 차량을 도난당함.
- 예금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1000만원인출 시 문자가 발송되도록 신청해놓은 상황인데 15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는 문자를 받음. - 은행에 전화로 사실확인을 하니 은행원이 계좌번호를 물어보아 통장을 분실하여 계좌번호를 모르니 주민번호와 비밀번호만을 알려주겠으니 지급 거절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여 손해가 확대됨. - 5900만원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답변 |
- 은행원의 지급정지 등록 지연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은행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통장 분실의 경우에 은행에 전화로 분실신고를 하면 은행에서는 우선 지급정지를 하고 익일까지 서면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해제한다고 알려주어야 하며 본인 여부의 확인은 주민번호, 비밀번호 정도를 알고 있으면 본인으로 간주해야 함. - 익일까지 은행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분실신고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임의로 지급정지를 해제함. - 은행원이 상당한 이유없이 통장 분실 신고를 받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도 통장에 지급정지 등록을 지연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도 확대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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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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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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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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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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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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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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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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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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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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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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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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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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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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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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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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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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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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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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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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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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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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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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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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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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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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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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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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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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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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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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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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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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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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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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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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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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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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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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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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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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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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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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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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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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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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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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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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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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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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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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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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