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대학생 때 구입한 책, 3년 후 미납으로 채권추심 통지가 날라왔을 때 피해 구제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도서·음반 > 전집물 |
질문 |
- 2006년(만18세 때) 3월 4일 학교 강의실에 방문판매를 온 국가고시연구원(에듀포유)의 사람이 한 명이 와서 정부에서 위탁교육을 맡겨서 취업도 잘되고, 자격증도 싸게 딸 수 있고, 선착순 신청 그리고 책값은 없다고 해서 했는데 며칠 뒤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덩그러니 소포박스에 책만 담아서 집으로 왔음.
- 박스만 열어보고 책은 열어보지도 않았음. - 보름쯤 뒤에 책을 샀으니깐 돈을 내라는 전화가 왔음(\295,000) 그래서 반송을 하고 싶다고 했으나 기간이 지나서 반송이 되질 않는다라는 이유로 반송을 거부함. - 전화를 끊고 택배비까지 들여가며 반송을 했음. 그러나 몇 일 뒤인 2006년 5월 10일 수취거절이란 도장이 찍혀 다시 집으로 반송됨. - 후에 전화통화가 잘 되지 않고 군대에 가게 되고 집도 이사하고 나서 잊고 지냄. - 최근 채권추심 통보서를 계속 보내고 있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답변 |
- 미성년자(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가 법률행위(계약)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5조).
-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141조)가 되므로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미성년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됨), 미성년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오신케 하거나 또는 용돈의 범위 내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됨(민법 제17조). - 사업체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고, 그 후에도 해당 사업체가 정당한 요구를 거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