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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공하자로 입주 불가한 아파트 옵션계약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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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아파트 |
질문 |
-3년 전 신도시 소재 아파트 분양계약 및 옵션의 계약(12,030,000원)을 체결함.
-6개월 전 사전점검 시 20여 가지의 다수 하자가 발견되어 수 차례에 걸쳐 시공사측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지정 입주기간 동안 입주하지 못함. -시공사측이 보수를 거절하고 있는 바, 플러스 옵션계약의 해제 및 철거와 미지급한 옵션대금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답변 |
-하자 보수 지연으로 인해 분양자의 입주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옵션 제공 계약 자체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아파트의 하자 보수 미이행을 이유로 옵션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도 어려움.
-공사의 미완성의 경우와 완공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의 구별은 하자의 다수가 아닌 공사의 공정률 등 외형적인 완공여부로 판단됨.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을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대법원 2006. 4.28. 선고 2004다39511).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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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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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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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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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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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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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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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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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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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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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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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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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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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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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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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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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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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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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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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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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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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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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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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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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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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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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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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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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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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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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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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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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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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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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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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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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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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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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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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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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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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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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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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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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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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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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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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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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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