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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승자 감액이 법원에서도 인용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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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질문 |
-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친구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다치게 되었음.
-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동승자 감액 제도가 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금에서 20%를 감액한다고 함. - 소비자가 소송을 해도 법원은 동승자 감액을 하게 되는지? |
답변 |
- 자동차보험약관에만 동승자 감액을 하고 있을 뿐, 동승자의 손해를 감경하라는 법률은 없는 상태이고, 동승이라는 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시적이고 우연한 경우가 많고, 또 무상 동승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있어도 사고로 입게 될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피해에 비하면 그 이익은 매우 적은 것이며, 또 무상 동승자의 탑승을 허용할 때에는 운행 코스의 변경 등이 일반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승자에게 차량 동승에 따른 이익있다거나 운행목적이 동승자와 일부 공유된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라고 하고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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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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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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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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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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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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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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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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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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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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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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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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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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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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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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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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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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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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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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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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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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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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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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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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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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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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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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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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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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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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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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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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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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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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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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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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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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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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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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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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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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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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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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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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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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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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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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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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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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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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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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