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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이버아파트로 이사 후 이용 번거로운 인터넷서비스의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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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질문 |
-2008. 4. A사 인터넷전화 및 인터넷서비스의 3년 이용약정 계약을 체결함.
-2009. 2.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이전 설치를 의뢰하였으나, 동 아파트는 건설업체와 타사 인터넷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거실에서만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고, 각 방마다 공유기를 설치해야만 A사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안내를 받음. -설치기사도 인터넷 설치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였고, 이중으로 인터넷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어 A사에 해지를 요구하니 위약금을 청구하는바, 위면해지 가능한지? |
답변 |
-인터넷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다소간의 위약금 조정이 가능함.
-새로 이사간 아파트가 사이버아파트로서 인터넷 서비스 개통은 가능하나 아파트내에 망을 구성해놓은 타사업체가 따로 있어서 A사 회선으로는 한 회선만 개통 가능한 상태임. -사이버아파트(방에 있는 단자마다 인터넷 사용가능한 망구성)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나, 사이버아파트 기능은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A사의 보장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위면해지에 속하지는 않는다 할 수 있음. . -또한 A사의 인터넷전화는 타사망을 이용하여 특정 전화번호로 단독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 인터넷전화의 계약은 유지하는 것으로 조치가능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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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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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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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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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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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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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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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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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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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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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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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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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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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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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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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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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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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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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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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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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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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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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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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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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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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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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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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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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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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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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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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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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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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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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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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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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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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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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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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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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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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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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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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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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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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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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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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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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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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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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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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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