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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기학원 중도해지 후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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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교육서비스 > 기타사설강습서비스 |
질문 |
- '09.1월부터 6개월 수강 약정 후 300만원을 지급함
- 업체사정으로 1월 수강이 불가하다 하여 2월부터 수강을 진행하기로 구두약정(입증 어려움)한 후 아무런 수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 2.5. 개인사정으로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니 수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공제한다며 환급 거절. - 2.26. 내용증명발송 후 조정 안되고 있는데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
답변 |
- 사업자(학원측) 사정으로 당초 약정과 달리 수강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수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 공제는 부당하다고 할 것임. 귀하의 경우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을 수강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첫째 달 수업시작 5일만에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 요청을 하는 것이므로 첫째 달 수강료(50만원)의 2/3인 33만원 및 잔여 달 수강료 250만원을 합산한 288만원에 대하여 환급을 주장하실 수 있다고 판단됨.
- 비록 구두약정이라 하더라도 수강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는 출석부 등을 기준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귀책사유)으로 수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1. 수업개시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 2. 수업개시 이후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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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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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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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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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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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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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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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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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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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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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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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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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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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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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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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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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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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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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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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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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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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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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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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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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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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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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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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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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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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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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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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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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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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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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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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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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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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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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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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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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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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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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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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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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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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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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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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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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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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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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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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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