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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료로 준다던 홍삼에 대한 채권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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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식료품·기호품 > 홍삼제품 |
질문 |
- 2006년 홍삼건강식품을 무료로 배송해 준다고 하여 받은 적이 있음.
- 당시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로가 배송되었으나 신경 쓰지 않았음. - 2007년부터 문자로 금액과 전화번호만 찍혀서 미납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음. - 은행에서 판매자가 소비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킨 것을 알게 됨. - 대응방안은? |
답변 |
- 소비자는 판매자가 홍삼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판매자에게는 어떠한 내용으로 서류가 작성되어 있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대금을 청구하게 된 이유와 계약이 되어있다면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 -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 7조에 의하면 방문 판매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재화의 명칭·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설명해야하며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 8조에서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 판매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련 서류를 파악하여 계약 관련 서류가 별다른 문제없이 작성되어 있다면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대금 납부와 관련 판매자와 협의해서 해결하고,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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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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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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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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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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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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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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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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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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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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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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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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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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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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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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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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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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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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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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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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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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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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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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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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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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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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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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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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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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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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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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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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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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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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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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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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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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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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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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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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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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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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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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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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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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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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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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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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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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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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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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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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