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서류미제출을 이유로 부당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다세대주택 |
질문 |
-다세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여 계약만 앞두고 있었음.
-일방적으로 건설사로부터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 -건설사는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함. -2층을 임대받기로 되어있었는데, 현재 반지하만 가능하다며 괜찮다면 입주하라는 내용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
-계약이행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아래규정에 의해 처리해 보기를 권고함.
-민법 제 565조(해약금)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해제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음. -통상적으로 양당사자 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방적 해약이므로 계약금 배액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임대계약과 관련한 조금 더 자세한 법률적 자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조언을 구하기 바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