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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관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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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콘도회원권 |
질문 |
- 8. 13. -15. 까지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2박 3일 예약을 하였는데 정회원인 친정 식구들과 같은 날 숙박예약을 했다는 이유로 객실 추가라서 일반 회원 비용이 추가된다며 추가 금액이 13만7천원 이라고 함.
- 모처럼 가족여행 망치기 싫어 지불하였으나 리조트에 항의 하자 환불은 안되며 관례상 그렇게 받아왔고 예약 시 확인하지 못한 회원의 잘못이라고 함. - 리조트에서 보내준 약관과 처음 계약 시 약관을 비교해 본 결과 회원과 동일날짜에 예약하면 일반 요금을 받는다는 규정의 표현이 다르며 리조트에 문의하자 확답을 못하고 회피함. - 리조트에선 가족 회원은 편의상 주는 혜택임으로 권리는 운운할 수 없다고 하며 정회원 보호차원에서 동일 날짜 예약 시엔 일반인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하는데 불합리하다 생각되며 만약 뒤에 약관이 바뀌었다면 회원들에 미리 고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대응 방안은? |
답변 |
- 일반적으로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우선은 가족 회원에 대해 약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자에게 문의해 볼 것임. - 이후에도 약관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에 대해 심사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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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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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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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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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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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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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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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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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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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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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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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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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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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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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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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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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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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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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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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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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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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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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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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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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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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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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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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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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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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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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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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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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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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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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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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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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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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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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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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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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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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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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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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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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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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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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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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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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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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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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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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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