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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당일 헬스 계약 취소시 부과된 위약금 처리 방안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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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헬스장 |
질문 |
- 소비자는 2008.6.11. 6개월간 헬스운동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26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
- 계약 체결후 사업자가 락커 이용대금은 월 1만원으로 별도 부담하라고 설명하였고 소비자는 매일 사물을 들고 다니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락커 이용이 필수임에도 계약전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항의하다가 언쟁이 발생되었음. - 소비자는 사업자를 신뢰하기 어려워 운동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하니 안된다면 계속 거부하였고 이에 친구가 대금의 10%인 26,000원을 부담하는 조건하에 취소하고 돌아 왔음. - 소비자는 사업자의 조치가 매우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안은?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개시일 이전은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업자가 헬스장 이용하는 과정중 필요한 전체 대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가 부족했고 더구나 소비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 처리한 과정에 대해서는 안타까움. - 이 사건에 있어서 헬스장 이용과 관련해서 이용기간,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있고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으므로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할 것임. - 헬스장 락커를 1개월간 전용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용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별도의 이용료를 받는 것은 업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임. -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락커 이용료를 별도로 받는다고 하여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이는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위약금을 받는다고 하여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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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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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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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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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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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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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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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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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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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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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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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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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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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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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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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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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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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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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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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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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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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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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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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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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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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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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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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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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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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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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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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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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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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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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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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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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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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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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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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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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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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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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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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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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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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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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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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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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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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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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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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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