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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강의 관련 약관해석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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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질문 |
- 신청인은 인터넷강의를 신청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이용약관의 내용을 검토하다가 부당한 내용이 있어 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강의별로 별도 측정되며 수강시작일로부터 적용이 됩니다. (결제일 기준이 아님) 수강 승인완료 이후 10일이 경과하도록 강의를 수강하지 않을 시 5일 전 쪽지안내문을 통해 수강기간 자동지정안내를 드리게 되며 이후 11일까지 수강을 시작하지 않을 시 자동수강시작. 수강 결제 후 수강 시작은 30일 이내에 해 주셔야 하며 그 이후에는 강의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연기 시 미리 통보하도록 표기되어 있다” |
답변 |
- 약관의 부당성 심사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소비자가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됨. -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교부,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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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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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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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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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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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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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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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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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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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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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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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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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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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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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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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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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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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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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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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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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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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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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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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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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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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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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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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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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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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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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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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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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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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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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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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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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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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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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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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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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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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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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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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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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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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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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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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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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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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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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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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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