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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잠결에 신청한 잡지 계약해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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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도서·음반 > 잡지 |
질문 |
- 기숙사에서 자고 있다가 친구들도 신청했다는 말과 무슨 과인지도 대충 알고 있어 잠결에 잡지를 신청함.
- 처음 말했던 십만 얼마와는 다르게 요금이 210,900원으로 청구됨. - 보내준다던 계약서도 보내오지 않음. - 미성년자라 취소해보려고 해도 거절하고 있음. - 돈은 솔직히 억울해서 안내고 있는데 계속 신용불량자 된다며 매일 전화해서 협박하고 있음.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계약은 취소요구를 할 수 있음.
- 미성년자란 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민법4조)로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부. 모 등)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 -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미성년자계약에 대하여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함. -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제도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됨.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받는 사람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와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사유를 6하 원칙에 의해(상품명?계약일?사유 등) 작성한 뒤 2부를 복사하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했다는 증명을 하여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하도록 하며, 1부는 사업체로 발송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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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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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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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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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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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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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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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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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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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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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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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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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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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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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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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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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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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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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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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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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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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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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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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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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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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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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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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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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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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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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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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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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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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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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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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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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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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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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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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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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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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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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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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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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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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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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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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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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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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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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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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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