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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핸들이 고정되는 하자 발생한 자동차 구입가 환급 규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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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중형승용자동차 |
질문 |
- 09.6.30 중형승용차를 인수를 했고 동년 7.4 처음으로 주행했는데 핸들이 움직이지 않았고 계기판에 EPS라는 red warning light가 점등된 상태로 들어와 있었고 40분을 기다린 끝에 긴급출동반에서 출동하여 Scanning 장비로 고장을 찾으려고 했지만 장비에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메세지 뿐 고칠 수 없으니 렉카를 불러 정비공장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함.
- 정비공장으로 견인하였는데 수리기간 만 1주일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지요 ? |
답변 |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자동차 관련 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에 발생한 하 자 및 고장에 대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음.
o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 o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 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 까지 수 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 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돤 수리기간이 누계 30일 (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차령 12개월 초과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 장치 교환 -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탑승자의 생명과 관련된 제품이므로 구입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대부분 차량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등을 요구하지만 소비자의 요구대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동 사안의 경우는 발생한 조향장치의 하자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인지 여부, 출고 후 주행중 안전도와 관련 중대한 결함에 대한 수리이력이 없고 처음 발생한 하자인 경우 현 시점에서는 구입가 환급 사유에 미흡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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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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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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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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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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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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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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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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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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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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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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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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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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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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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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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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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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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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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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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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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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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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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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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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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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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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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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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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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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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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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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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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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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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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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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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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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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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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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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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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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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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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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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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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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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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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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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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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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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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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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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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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