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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성년자가 계약한 이동전화 취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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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질문 |
- 6개월 전 미성년자인 자녀(90년생)가 이동전화 계약하여 미납요금이 약 50여만 원(단말기 대금 포함여부 확인불가) 청구됨.
- 자녀는 가출상태이며 소비자가 동의한 사실이 없어 이의제기하니 자녀가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부모라고 하고 전화를 하여 부모 확인을 했다고 함. - 그러나 부모신분증 등이 없어 업체에 이의제기하니 판매점에서는 단말기를 가지고 방문하면 단말기 대금은 손해를 봐 반품해주겠다고 하나 현재 가출상태라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 미성년자가 이동전화 계약한 것으로 미납요금 납부하지 않고 해지가 가능한지? |
답변 |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없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민법 5조)
- 계약의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가입대리점에 단말기를 반납하고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취소의 효과는 최초 가입시점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미납요금 및 할부금도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등)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임. - 미성년자가 허위로 부모동의를 대신하거나 부모동의서 위조, 신분증 위조 등 적극적인 사술로 가입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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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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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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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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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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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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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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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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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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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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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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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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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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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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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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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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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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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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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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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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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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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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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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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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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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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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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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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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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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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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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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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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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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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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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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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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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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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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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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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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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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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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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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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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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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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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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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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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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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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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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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