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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잡지사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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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도서·음반 > 잡지 |
질문 |
- 계약 당시 월간 과학 잡지로 2011.8월까지 보내주기로 하고 310,000원에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간 과학 잡지에서 격월 과학 잡지로 변경하거나 기한 없이 구매 잡지를 보내주지 않고 있음.
- 잡지사에 연락을 해봐도 불통인 상황이고, 메일도 수신확인이 되지 않으며, 현재 홈페이지가 닫혀있음. - 1월에 잡지를 보내며 이러한 사태에 대해 사과문을 보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거라 하며 받아보지 못한 부수에 대해 기존 회원에게 연장을 해준다고 하였지만 2.3월 통합본 이후 현재까지 구독 물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음. -계약 불이행건으로 계약해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금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월간지 등 해약기준에 의하면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금액 배상해야 함.(구독료는 실 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함) - 배달지연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인한 피해 시 사후입증이 가능한 서면(내용증명우편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여야 함. - 다만 사업체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연락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계약으로 카드잔여할부금이 남아 있을 경우 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중지에 대한 항변권 행사를 하여야 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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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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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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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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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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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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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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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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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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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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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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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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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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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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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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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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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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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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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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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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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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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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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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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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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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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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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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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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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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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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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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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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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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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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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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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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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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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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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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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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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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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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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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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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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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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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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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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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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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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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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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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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