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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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명의자 사망 시 해지한 인터넷서비스 위약금 요구 |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 질문 |
- 소비자 남동생이 K통신사 인터넷서비스 메가패스를 3년 약정하여 이용하다가, 약 1개월 전에 사망함.
- 약 1년 9개월 전에 인터넷 가입한 것을 알게 되어 요금정산을 위하여 인터넷 회사를 방문하였는데, 해지 시 위약금까지 요구하여 지불하고 정산함. -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됨. - 명의자 사망으로 어쩔 수 없이 해지한 것인데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지? |
| 답변 |
- 명의자 사망으로 약정 기간 내 해지가 이루어졌다면 인터넷 회사의 위약금 청구행위는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로 판단됨.
- 명의자 의지와는 상관없는 갑작스런 사고나 자연 사망에 대해서 약정 기간 내 해지라는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음. - 명의이전 등의 절차를 통해 계속 사용하면 기존의 혜택 또한 승계받을 수 있음. -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하여, 사망진단서, 위약금 정산한 서류 등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함. |